한은, 기준금리 언제 올리나?

한국은행이 10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경기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경기가 점차 좋아지고 있으나 아직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 한은의 판단이다.

상당수 경제 전문가들은 내년 1분기에나 기준금리 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연내 상향조정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 기준금리 왜 동결했나

이번에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측한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경기가 아직 정상궤도로 진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분기 국내총생산(GDP)의 실질 성장률이 전기대비 2.6%에 이르렀으나 1분기 수준이 워낙 낮은데 따른 기술적 반등의 성격이 강하다. 실제로 GDP는 1년 전인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2.2% 줄어든 상태다.

부문별로는 민간소비가 0.8%, 재화수출은 4.2%, 설비투자는 15.9% 각각 감소했다. 특히 국내 총투자율은 23.3%로 1977년 1분기의 21.3% 이후 가장 낮았다. 총투자율은 총자본형성을 국민총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눠 계산한다.

7월 취업자는 2천382만8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만6천명(-0.3%) 줄었다. 취업자 감소는 소비위축으로 이어져 경제에 적지않은 부담을 준다. 고용부진은 2분기 이후의 경제에 적지않은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 경제가 여전히 불안한 점도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요인중 하나다.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한국으로서는 해외에서 다시 금융위기가 발생하거나 선진국의 실물경기가 다시 내리막길을 걷는다면 적지않은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산은경제연구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미국 개인소비의 위축 등으로 인해 미국 경기가 더블딥(경기상승후 재하강)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 관계자는 "경기회복 신호는 강하지 않고 물가는 상대적으로 안정돼 있으며 G-20 국가들은 국제적 공조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앞장서서 올리는 것이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 기준금리 인상 시점은

올해 말까지는 기준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은 편이다.

현대경제연구원 현석원 금융경제실장은 "제조업 생산, 민간 소비, 수출 등이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이 기준금리 인상의 최소 요건"이라며 "최근 금융당국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해 금리 인상 명분이 더 약해졌다"고 말했다.

신한금융투자 이성권 이코노미스트는 "경기부양책과 저금리 효과를 제거해도 민간이 경기 회복을 주도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겨야 하고, 주요 20개국(G-20) 등과 출구전략 시행 시기를 조율해야 한다"며 내년 1분기에 금리가 인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토러스증권 공동락 애널리스트도 "국내총생산, 수출, 민간소비 등이 올해 4분기가 돼야 뚜렷한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며 "한은이 이런 지표 변화를 확인하는 내년 1분기 중 0.25%포인트씩 2차례에 걸쳐 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금융연구원 장민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올해 말에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장 실장은 "다음달께 3분기 경제상황을 확인하고 4분기 흐름이 긍정적으로 예측된다면 연말부터 금리를 올릴 수 있다"며 "다만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고 판단되면 인상 시기가 내년 초로 미뤄지고 인상 속도도 느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 서로 다른 전망을 내놨다. 모건스탠리와 도이치방크 등은 내년 1분기 중으로, 씨티그룹과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 등은 올해 4분기 중으로 예상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