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방류 국제법 위배 여부 이르면 내일 발표"

외교통상부는 북한의 황강댐 무단방류가 국제법에 위배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빠르면 11일 쯤 법률검토 결과와 향후 조치사항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문태영 대변인은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으며, 협의가 끝나는대로 결과를 알려줄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변인은 "97년 제정된 '유엔의 국제수로의 비항행적 이용에 관한 협약'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지만 "협약이 아직 미발효 상태"라고 말해 적용가능성이 높지 않음을 시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