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자, "황강댐 방류는 국제관습법 위반"

정부는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가 국제관습법에 위반된다는 방향으로 법률검토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사전고지 없이 댐의 수문을 열어 방류한 것은 국제관습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률 검토를 진행한 뒤에 정부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지난 97년 제정된 유엔의 성문법인 '국제수로의 비항행적 이용에 관한 협약'은 아직 발효되지 않은데다가 한국과 북한이 모두 가입하지 않아서 직접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