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 방류' 북한에 사과 요구

정부는 8일 북한의 임진강 무단 방류로 민간인 6명이 사망 또는 실종된 사태와 관련해 북측의 사과를 공식 요구했다.

정부는 이날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의 무단 방류로 우리 국민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책임 있는 북한 당국의 충분한 설명과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북한에 유감 표명을 넘어 공식 사과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전날 북측이 '임진강 상류 언제(댐)의 수위가 높아져 긴급히 방류하게 됐다'고 해명한 데 대해 "북측이 무단 방류를 사실상 시인한 것이지만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며 심각한 인명 피해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다"며 거듭 유감을 표명했다.

쌍용차 노조, 민노총 탈퇴

쌍용자동차 노조가 민주노총을 탈퇴키로 했다.

국내 완성차 업체로는 첫 사례다.

회사 측은 '향후 5년간 노사 무분규 선언'을 추진키로 했다.

인천지하철 노조, KT 노조 등 대규모 사업장의 잇단 탈퇴로 민주노총은 위기에 빠졌다.

쌍용차 노조는 8일 경기도 평택공장과 경남 창원공장, 전국 AS지회 소속 조합원 3508명을 대상으로 민주노총 탈퇴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 인원 2642명 중 1931명(73.1%)의 찬성으로 민주노총 탈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평택공장은 재적 조합원 2819명 가운데 2154명이 투표해 찬성 1473명(68.4%), 반대 238명(11.0%), 무효 7명(0.3%), 기권 436명(20.2%)으로 집계됐다.

창원공장은 재적 인원 412명 중 320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302명(94.4%)을 기록했고, 전국 AS지회(정비)는 재적 인원 277명 가운데 168명이 투표해 찬성 156명(92.9%)으로 나타났다.

쌍용차 노조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 참여, 투표자 중 3분의 2 이상 찬성 조건을 충족함에 따라 앞으로 독립 노조(무가맹 노조)가 된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총회 개최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확진 환자 여성 뇌사…신종플루가 원인

신종인플루엔자 확진 환자로 뇌사상태에 빠진 40대 여성의 뇌사 원인이 신종 플루 감염에 따른 뇌염으로 추정됐다.

신종플루가 건강한 사람의 뇌사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은 국내 첫 사례일 뿐더러 세계적으로도 드문 케이스여서 '신종플루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 신종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지난달 31일 신종플루 확진된 뒤 1일 뇌부종 및 뇌출혈을 일으켜 뇌사상태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 40세 여성에 대한 추가 조사결과 뇌사추정 원인이 뇌출혈이 아닌 신종플루 감염에 따른 뇌염에 의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8일 밝혔다.

이 여성은 고위험군에 속하는 병력사항이 없이 건강한 상태였던 데다 그동안 신종플루가 주로 폐나 심장 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뇌사 원인을 놓고 신종플루 바이러스가 뇌에 침투해 뇌사를 유발했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다.

질병관리본부 권준욱 전염병관리과장은 "담당의사 소견과 전문가 진단을 종합해보면 이 여성의 경우 병원체로 신종플루 나왔고 다른 병변을 일으킬 만한 원인이 배제됐다는 점에서 이같은 결론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대표 첫날 정몽준, 발빠른 행보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8일 새벽 시장을 찾는 등 취임 첫날부터 민심과 당심을 얻기 위한 발 빠른 행보를 보였다.

정 대표는 9일 이명박 대통령과 조찬을 겸한 첫 회동을 갖기로 했다.

정 대표는 첫 공식 일정으로 오전 6시 50분쯤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했다.

이어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현충원 참배에는 안상수 원내대표, 공성진 허태열 박순자 송광호 최고위원, 장광근 사무총장 등 의원 30여명이 동행했다.

그는 여의도 당사에서 개최된 취임 기자회견에서 "우리 시대는 지금 서민과 약자에 대한 보호를 한나라당에 요구한다"며 친서민 정책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4대강 결국 '개발 사업' 변질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왜곡·변질되고 있다.

애초의 대운하가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바뀌었지만 이번에는 다시 4대강 '개발사업'으로 탈바꿈하는 형국이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에 소요되는 국토부 예산의 절반 이상을 수자원공사(이후 수공)가 부담키로 함에 따라 수공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해 4대강 하천 주변을 직접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개발 우선권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4대강 사업은 수공의 투자와 역할이 큰 사업인 만큼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4대강 본예산 15조 4000억원 중 정부가 7조 4000억원, 수공이 8조원을 충당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수공의 4대강 사업 참여 및 하천 개발권 부여 등은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는 없던 내용이다.

[중앙일보] 이광재 의원 징역 2년 구형

검찰은 8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4만 달러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광재 의원에게 징역 2년, 추징금 2억 283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회의원으로서 수년간 수차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약속한 대로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봉하마을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겠다"고 말했다. 

[한겨레신문] 미, 북한 2개기관 추가 자산동결

미국 국무부는 8일 북한의 핵 프로그램 활동과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 조선원자력총국과 조선단군무역회사 등 2개 북한 기관에 대해 추가로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상업적 거래를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날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주관하고 영변 핵 원자력 연구소를 관리하는 원자력총국과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 조선 단군무역회사 2곳을 추가로 자산동결 대상 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원자력총국과 조선단군무역회사는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 지원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지난 7월16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에 의해서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던 기관이다.

[한국일보] 서울 남산에 107억 원짜리 실개천

남산에 107억원짜리 실개천이 생긴다.

이달 말 착공해 내년 4월께 완료되는 실개천은 남산 한옥마을~북측 산책로 1.1㎞, 장충지구~북측 산책로 1.5㎞로 총 2.6㎞ 길이다.

폭은 1~2m, 수심 30~50㎝로 단순 환산하면 100m당 4억 여원의 공사비가 드는 셈이다.

[경향신문] 55세 이상 남성 100명 중 3명 꼴 전립선암

우리나라 55세 이상 남성 100명 가운데 3명 가량이 전립선암에 걸린 것으로 조사됐다.

전립선암 발견율은 중소도시보다는 대도시가 높았다.

대한비뇨기과학회(이사장 백재승 서울대 의대 교수)와 비뇨기종양학회(회장 장성구 경희대 의대 교수)는 지난 3년간 전국 9개 지역 55세 이상 남성 1만 363명을 대상으로 전립선암 선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추정 전립선암 발견율이 3.4%로 조사됐다고 8일 밝혔다.

전국 규모의 전립선암 역학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일보] 우리 국민 40% 법원 다녀갔다

지난해 우리 국민 5명 중 2명 꼴로 소송이나 개명, 등기신청 등을 위해 법원을 다녀갔으며 8명 중 1명은 옳고 그름을 따지기 위해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정식재판은 역대 가장 많은 175만 3088건을 기록했다.

법원행정처가 8일 펴낸 '2009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1840만 2098건으로 2007년(1831만 7691건)에 비해 0.5% 증가했다.

지난해말 기준 전국 인구가 4954만 여명이므로 국민 5명 중 2명 꼴로 시비를 가리거나 등기 발급 등을 위해 법원을 방문한 셈이다.

1840만 여건의 접수사건 중 소송사건은 634만 5561건으로 34.5%를 차지했다.

전국 인구 기준으로 볼 때 국민 8명 중 1명 꼴인 12.8%가 소송에 휘말린 것이다.
 
[동아일보] 고속도로 최고 속도 120㎞로 높아질 듯
 
고속도로 최고 속도가 구간에 따라 시속 120㎞ 정도로 높아질 전망이다.

또 관할 지역이 넓어 서민 친화적 치안 활동을 벌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던 지구대가 다시 파출소 체제로 바뀐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취임 6개월을 하루 앞둔 8일 "왕복 4차로인 중부고속도로의 제한 최고속도가 시속 110㎞인데, 차로가 훨씬 넓은 경부고속도로 천안~서울 구간이 시속 100㎞로 되어 있는 것은 문제"라며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행 지구대 체제로는 주민 밀착형 '풀뿌리 치안'을 확립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다"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파출소를 부활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정기예금 금리 줄줄이 인상

은행·저축은행 등 금융권의 정기예금 금리가 잇따라 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한 달 전만 해도 연 3%대였던 은행권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최근 연 4%대로 올랐다.

저축은행의 경우 연 5%대의 금리를 주는 곳도 늘고 있다.

국민은행의 1년 만기 '국민수퍼정기예금' 금리는 지난 7일부터 최고 연 4%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7월 말 연 3.6%에서 0.4%포인트가 올랐다.

신한은행의 1년 만기 '민트정기예금' 최고 금리는 연 4.1%, 하나은행의 '하나 3, 6, 9 정기예금'은 최고 연 4.3%이다. 외환은행의 '예스 큰 기쁨 예금'은 최고 연 4.3%를 주고 있다.

저축은행권도 은행의 금리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연 5%대로 잇따라 올리고 있다.
 
덧말

한국의 전통 음식인 '청국장' 연구에 매진해 온 호서대 자연과학부 김한복 교수가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인정받아 세계인명사전에 이름을 올렸네요.

미국에서 발간되는 저명 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 후 인더 월드'는 9일 2010년 판에 16년에 걸쳐 첨단과학인 생물정보학과 분자생물학을 융합하는 방식으로 청국장의 인체 효능을 연구해 김 교수의 이름을 등재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이 인명사전에는 과학이나 의학, 공학 등 전통 학문분야에서 연구업적을 낸 사람들의 이름이 주로 등재되는데 청국장 연구로 인명록에 등재된 것은 이례적이라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