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4일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라늄 농축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요새 좀 웬일로 유화적으로 나오나 했더니 '역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북한의 이번 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북한이 이번 편지에서 우라늄 농축이라든가 플루토늄 무기화 같은 위협을 하기는 했지만 하나의 중요한 언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과 평화적 발전권을 난폭하게 유린하는데 이용된 6자회담 구도를 반대한 것이지 조선반도 비핵화와 세계의 비핵화 그 자체를 부정한 적은 없다.]
한반도 비핵화 자체를 부정한 적은 없다는 말을 했는데 이게 뭐 그리 대단한 말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난 6월 13일에 외무성 성명과 비교를 해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북 외무성 성명(6월 13일) : 핵포기란 절대로 철두철미 있을 수 없는 일로 되었으며 우리의 핵무기 보유를 누가 인정하는가 마는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상관이 없다.]
즉 핵포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라는 말에서 비핵화 자체를 부정한 적은 없다라는 말로 3개월만에 사실상 꼬리를 내렸는데요.
자존심 하나로 먹고 살아온 북한으로 보면 상당히 큰 변화를 보였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당한 정도의 창피함을 무릅쓰고 북한 나름으로는 강력한 대화의 의지를 보였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은 아직은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즈워스/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 : (북한에) 근본적 변화가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에 대한 한국과 다른 파트너들의 공조에 대해 매우 만족합니다.]
아직은 비핵화의 의지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게 한미의 판단인데요.
이런 판단이 맞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북한 나름으로는 체면을 구기면서까지 이번에 할 만큼은 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화에 진전이 없다면 다시 강경조치로 나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의 유화국면이 머지 않은 시기에 다시 경색국면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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