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통합 논의 '봇물'…남양주, 건의서 제출

<8뉴스>

<앵커>

경기도 남양주시가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자율 통합 건의서를 공식 제출했습니다. 지자체들의 통합 움직임이 봇물처럼 일고 있는데, 실제 통합까지는 난관이 적지 않습니다.

우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양주시가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오늘(7일) 경기도에 구리시와의 자율통합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석우 남양주 시장은 이어 행안부를 찾아 빠른 통합 추진을 요청했습니다.

[이석우/남양주 시장 : 도시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경쟁력의 타파 이것을 가지고 정부정책에 같이 따라가면서…]

통합을 추진하는 전국 자치단체는 남양주시와 구리시에 이어 성남·하남·광주 등 전국 47곳에 이릅니다.

지난달 말 정부가 교부세액의 60%를 추가로 주는 등 획기적인 지원 계획을 내놓자 봇물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달곤/행안부 장관 : 약 4조에 해당하는 편익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돌아간다, 주민들로서는 편익이 증진되고 국가 전체적으로는 지역의 경쟁력이 커지고.]

통합 건의서가 접수되면 정부는 지역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해당 지역에서 50% 이상의 찬성이 나오면 지방의회에 찬성여부를 묻습니다.

지방의회가 모두 통합에 찬성하면 주민투표는 생략되고, 그렇지 않으면 주민투표를 거쳐 통합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활발한 통합논의에도 불구하고,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남양주와 구리만 보더라도 구리시는 "통합으로 얻는 것이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최인욱/함께하는시민행동 예산감시국장 : 정치인들의 이해관계라든지, 지역 이기주의라든지, 그런요소가 너무 과다하게 개입되면 자칫 지역사회에 혼란만 야기되는 그런나쁜효과가 초래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통합의 의미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방법론에 대한 심사숙고와 더 많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충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