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개발 규제 폐지' 다시 논란…법안 발의

<8뉴스>

<앵커>

한나라당의 일부 수도권 지역구 의원들이 수도권 개발 규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내일(8일) 발의합니다. 정운찬 총리 후보자의 세종시 축소 시사 발언과 맞물려서 거센 논란을 부를 것으로 보입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한나라당의 수도권과 비례대표 의원 45명이 '수도권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안'을 내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 법안은 공장이나 대학 이전 등 수도권의 대규모 개발을 억제해 왔던 '수도권 정비 계획법'을 폐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국토해양부 장관이 갖고 있는 수도권 정비계획 입안 권한을 사실상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뿐 아니라 시·도지사도 정비 발전지구를 선정해 낙후지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차명진/한나라당 의원(경기부천 소사) : 행정도시, 혁신도시가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30년간 꽁꽁 묶어놓았던 수도권 발전도 숨통을 틔워줄 때가 왔습니다.]

아울러 군사시설보호법과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 이중 규제를 받아온 휴전선 인접 낙후지역은 아예 수도권에서 제외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영우/한나라당 의원(경기포천·연천) : 낙후돼 있는 경기동북부의 포천·연천과 같은 지역은 수도권에서 좀 제외해 달라.]

민주당과 선진당은 "지역 개발을 도외시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포기하는 법률"이라며 법안처리 저지를 다짐했습니다.

[우상호/민주당 대변인 : 세종시 축소발언에 이어서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하는는 건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완전히 포기하겠다고 하는 그런 저의를 드러낸 것입니다.]

수도권 규제 폐지법안은 여당 내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원들이 첨예하게 맞서 지난연말 법안 제출 자체가 무산된 전례까지 있어서 심의과정에 난항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