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예산 교통정리…복지·국방 늘린다

정부가 7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내년 복지지출 비중을 역대 최고로 끌어올리기로 한 것은 경제위기에 따른 후유증을 치유하기 위한 친(親)서민 행보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내년 상반기에 65만명의 일자리를 지원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아울러 사회간접자본(SOC)과 국방 예산에도 적정 수준 이상을 배정하기로 함에 따라 그동안 축소 우려에 따른 논란도 어느 정도 사그라질 것으로 보인다.

◇ 내년 예산 295조원 안팎 될듯

내년도 예산은 올해 수정예산(284조5천억 원)보다 늘리되 추가경정예산까지 포함한 예산(301조8천억 원)보다는 적은 295조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올해 수정예산 기준으로 3.5%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추경이 경제위기 상황에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확장적 재정지출의 필요성에 따라 긴급하게 편성된 것인 만큼 경기회복세가 가시화될 내년에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줄이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또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2012년까지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을 재정수입 증가율(5~6%)보다 낮은 4~5% 이내로 억제하겠다는 중기 재정운용 계획의 영향도 받았다.

다만,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국책사업인 4대 강 살리기 사업과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가능한 범위에서 재정지출을 최대한 늘리기로 했다.

내년도 복지지출 증가율을 재정 전체 총지출 증가율보다 2배 이상 높은 8% 안팎으로 편성하고, 규모 면에서도 지난해 예산제출시 계획했던 2010년도 규모(80조3천억 원)보다 더 늘리기로 했다. 이 경우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복지지출의 비중이 역대 최고가 될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최근 낮은 수준의 증가율이 유지돼온 국방비도 내년에는 일반회계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편성키로 했다. 북핵과 미사일을 대비한 핵심전력 및 군 구조개편, 국방 연구.개발(R&D)을 중점 지원하고 장병 사기진작을 위해 국방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 4대강에 3조5천억원..SOC 지출 21조 넘을듯

우선 4대 강 예산과 SOC 예산은 4대 강 쪽 재정지출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SOC 예산을 적정 수준에서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애초 4대 강에 대한 재정 투입 탓에 SOC 사업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지적을 고려한 것이다. 방법은 내년 4대 강 사업에 필요한 자금 6조7천억원 가운데 재정에서는 3조5천억원을 투입하고 수자원공사가 3조2천억원을 부담하는 형태다.

정부와 공기업이 분담하는 형태로 단기간에 집중되는 재정 부담을 줄여보겠다는 것이다. 대신 수자원공사는 어느 정도 개발이익을 보장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다른 SOC 예산을 크게 갉아먹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4대 강을 제외한 SOC 투자도 경제 위기 이전의 2009년 당초 정부안 이상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위기를 고려하지 않고 지난해 9월 말 발표된 정부 예산안에서 배정된 SOC 분야 예산은 21조1천418억원이었다. 결과적으로 내년 SOC 지출은 4대 강 사업을 빼고도 21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에 비춰 SOC와 4대 강에 투입되는 전체 SOC 규모는 25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