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댐 방류로 임진강 수위가 높아지면서 경기도 연천군 강가에서 야영을 하던 6명이 실종됐다.
6일 오전 6시쯤 연천군 군남면 진상리 임진교에서 하류 쪽으로 3㎞ 떨어진 모래섬에서 서강일(41)씨 등 7명이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던 중 갑자기 강물이 불어나 서씨 등 5명이 실종됐다.
일행 가운데 김모(37)씨와 서씨 아들(12)만 목숨을 건졌다.
1시간 20분 뒤 임진교에서 15㎞ 떨어진 백학면 노곡리 비룡대교에서도 김대근(39)씨가 강물에 휩쓸려 실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 군부대는 중앙119구조대원 등 모두 400여명의 인원과 헬기 6대 등 100여대의 장비를 동원해 실종자 수색에 나섰지만 날이 어두워 7일 오전 수색을 재개키로 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제1차관은 "새벽 2시부터 11시간 동안 북한에서 4000만t의 물이 일시 방류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그러나 (물이 방류된) 원인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강홍수통제소와 연천군은 최근 임진교 수위가 2.4m가량을 유지했으나 이날 새벽부터 강물이 불어나 오전 6시 10분쯤 4.69m까지 높아졌다고 밝혔다.
주민 대피를 위해 설치된 무인 조기경보 시스템도 4시간이나 늦은 오전 7시에야 작동됐다.
초병으로부터 미리 보고를 받은 육군은 오전 5시쯤 대피를 시작했지만, 경보 시스템만 믿고 민간에는 따로 알리지 않아 피해는 더 커졌다.
통일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피해가 북한 지역으로부터의 예측하지 못한 수량 유입 증대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번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북측의 협력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종 플루 '경계2단계' 돌입
정부는 신종 플루의 지역사회 감염확산과 이에 따른 사망자 발생에 대응하고 고위험군과 중증환자의 조기치료를 강화하기 위해 '경계 2단계'에 돌입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달 초 '경계 2단계' 신종플루 대응정책 지침으로 전환, 입원.고위험군 환자에게만 정부비축(급여)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했던 것을 일반환자도 폐렴 등 합병증이 우려될 때에는 급여대상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했다고 6일 밝혔다.
또 학교, 군대, 사회복지시설 등의 거주자가 7일 이내 2명 이상이 급성 열성호흡기질환이 발생할 경우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시됐다.
정리해고 대신 '무노동 무임금' 지켰다
전면파업과 직장폐쇄로 대립해 왔던 금호타이어 노사가 5일 임금협상 타결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은 6일 오전 6시부터 조업이 재개됐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5일 24차 교섭에서 노조 측이 '파업 기간 무노동 무임금'을 수용하자 합의문을 이끌어 냈다.
양측은 ▶올해 기본급은 동결하고 ▶2008년분 추가 성과급은 지급하지 않으며 ▶2009년 성과급은 2010년 1분기 노사협의회 때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로 전날 통보됐던 정리해고는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노조는 이달 중순 찬반 투표를 통해 합의안을 가결할 예정이다.
민선 4기, 골프장 승인 252개 '봇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무더기로 골프장을 승인하고 있어 지난 15년간 승인된 골프장의 60%가 2006년 이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가 5일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에게 제출한 '민선 시·도지사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민선 1기 지자체장이 들어선 1995년 이후 승인된 골프장은 총 252개, 4587홀이다.
면적으로 따지면 223.5㎢로 여의도(8.4㎢)의 26.6배, 서울시 면적(605.52㎢ )의 37%에 이른다.
연도별로 보면 2000년 이전에는 모두 20개에 불과했지만 2005년과 2006년 각각 35개에 이어 2007년 48개, 2008년 46개, 2009년 7월 현재까지 25개 등 최근 5년간 무려 189개나 무더기로 승인됐다.
문화부 집계에 따르면 2008년 초 전국의 골프장은 건설 중인 것을 포함, 총 402개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와 올해 승인을 얻어 건설 중인 골프장과 인허가를 진행 중인 곳까지 합칠 경우 골프장 수는 500개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별 승인건수는 경기도가 45개로 가장 많았다.
강원도 34개, 경북 33개, 제주·경남 각각 27개, 전남 24개 등이 뒤를 이었다.
정몽준 대표체제 가동
박희태 대표가 이르면 7일 대표직에서 사퇴함에 따라 한나라당이 정몽준 대표 체제로 전환된다.
입당 1년 9개월만에 집권당 대표가 되는 행운을 잡은 정 최고위원은 당내 입지를 넓힐 기회를 얻은 동시에, 자신의 정치력을 검증받아야 한다.
정 최고위원은 자체 계파가 없는 게 대표직 수행에 단점이자 장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와 가깝다는 의원들은 한 자릿수 이내이고, 계파라기보다 친분 관계가 조금 더 돈독한 수준이다.
이 때문에 대표직 수행에 동력이 되거나 방패막이 역할을 해줄 세력이 없어 계파간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을 추진할 때에는 리더십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친이, 친박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이전 대표들에 비해 견제가 덜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국민일보] 박근혜 "세종시 원안대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여권에서 제기되는 세종시법 '원안수정' 분위기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전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 특사로 유럽을 방문하고 돌아온 5일 인천공항에서 세종시법 수정 논란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미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짧게 말했다.
몽골 방문 중이던 지난 7월 초 기자들에게 "충청도민에게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한 약속이다. 약속을 참 충실히 지키고 있구나 라고 느껴지도록 해야 정부와 국민 간 신뢰가 생긴다"고 했던 말을 재확인한 것이다.
박 전 대표가 원안 수정을 반대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충청권의 민심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 남양주, 구리와 첫 통합건의서
경기 남양주시가 공식적인 행정구역 통합 절차를 전국에서 처음 밟는다.
행정안전부 당국자는 6일 "경기 남양주시가 구리시와 통합해 달라는 시장 명의 건의서를 7일 제출한다고 알려 왔다"며 "통합의 첫 번째 공식 단계인 건의서 제출은 남양주시가 전국 최초"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곧 남양주시와 구리시 주민 1000명씩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각각 50% 이상의 찬성 결과가 나오면 이후 통합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여론조사는 행안부가 전문 기관에 의뢰해 약 1주일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행안부 측은 "현재 박영순 구리시장이 통합에 반대하고 있지만 주민투표법에 따른 여론조사 결과가 찬성으로 나오면 구리시장의 동의 없이도 통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 7월 10일부터 이틀 동안 남양주 박기춘 국회의원이 남양주, 구리 주민 15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남양주 주민 77.3%, 구리 주민의 57.1%가 찬성했다.
[조선일보] 늙어가는 전교조…20대 조합원 6.5%뿐
전교조 조합원의 평균 연령은 40세(7월 초 기준)로, 교장·교감들이 대거 가입해 있는 한국 교총(41세)과 엇비슷해진 것으로 전교조 내부 자료에서 확인됐다.
본지가 최근 2년 사이 열렸던 전교조 대의원대회, 중앙집행위원회 등 각종 내부 회의자료 6종류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한때 전교조의 주축을 이뤘던 20대 연령층 조합원 비율은 6.5%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평교사 중 20대 비율(25.3%)을 크게 하회하는 것으로, 젊은 교사들이 전교조에 들어오지 않아 세대교체에 실패하고 있다는 뜻이다.
전교조 20대 조합원 수는 3668명(6.5%)으로, 올 들어 교총에 신규 가입한 20대 회원 수(2900여명)를 다소 상회하는 수준에 불과했다.
반면 전교조 조합원 중 40대 이상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54.1%에 달했다.
또 전교조 조합원 수는 지난 4년 사이 18%(1만 4946명) 감소해 '늙어 가면서 쪼그라드는 현상'이 뚜렷했다.
[중앙일보] "북한과 대화 시작할 때 아니다"
"북한의 태도에 달라진 것은 없다. 따라서 아직은 북한과의 대화를 시작할 때가 아니다."
최근 잇따른 북한의 유화 공세에 대해 한·미 정부 당국이 일치된 평가를 내렸다.
2박3일간 서울 방문을 마치고 6일 도쿄로 떠난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입에서도, 한국 정부 고위당국자의 입에서도 똑같은 말이 나왔다.
표현을 바꾸면, 북한이 보다 근본적인 태도 변화를 보여야만 북한이 원하는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한·미 당국 간 조율을 거쳐 나온 이 발언은 북한이 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을 빌려 북·미 직접 대화를 촉구한 북한의 입장에 대한 답신이기도 하다.
[한겨레신문] 외국인에 인종차별 모욕 약식기소
외국인에게 인종차별적인 말로 모욕감을 준 사람이 검찰에 약식기소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부장 김성일)는 6일 "시내버스 안에서 외국인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모욕죄)로 박아무개(31) 씨를 지난달 28일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 7월10일 밤 9시께 경기에서 서울로 향하는 버스에서 보노짓 후세인(28) 성공회대 연구교수에게 "더럽다", "냄새나는 XX야" 등의 인종차별적 발언을 해 모욕감을 준 혐의다.
박 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후세인 교수를 법률지원하는 법무법인 '공감' 관계자는 "검찰이 인종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차별적 발언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간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일부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에는 인종차별적 발언이나 행위 등을 처벌하는 법규가 없어, 박 씨한테는 형법의 '모욕죄'가 적용됐다.
[한국일보] '뚱보 줄이기' 국가가 챙긴다
6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날로 증가하는 비만 인구를 줄이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국가비만예방 종합대책이 마련된다.
2007년 국민건강영양조사결과 19세 이상 성인의 31.7%가 체질량지수(BMI) 25 이상의 비만으로 분류됐다.
또 지난 1998년 국민건강영양조사 당시 26%이던 국내 성인 비만율은 10년도 안 돼 5% 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국내 비만율의 목표를 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각종 대책을 수립해 시행키로 했다고 복지부 관계자는 전했다.
[경향신문] 상반기 '가계 빚 상환능력' 최악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이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기로 가계소득은 거의 늘어나지 않은 반면 가계부채는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명목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은 올해 상반기 502조 79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01조 2095억 원)보다 0.2%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면 가계부채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올해 6월 말 현재 가계부채는 697조 749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660조 3060억 원)에 비해 5.7% 늘어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덧말
한글 두음법칙의 예외를 인정받아 지난 2년간 성씨를 바꾼 사람은 유(柳)에서 류로 바꾼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네요.
6일 대법원에 따르면 2007년 8월부터 소리나는 대로 한자 성씨를 쓸 수 있도록 한 뒤 5만 5174명이 성을 바꿨는데 '유'에서 '류'로 바꾼 사람은 5만 4346명으로 전체 성씨 변경자의 98.5%를 차지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바꾼 성씨는 '나(羅)'에서 '라'로 575명(1%)이며 '이(李)'를 '리'로 바꾼 사람도 211명이나 됐군요.
북한 방류로 임진강 야영객 6명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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