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불안에 '자금 출처' 조사로 응수

국세청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에 나선 것은 집값 급등의 진원지인 강남 집값의 상승세를 더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강남3구의 아파트 가격이 재건축을 중심으로 큰 폭의 오름세가 계속되면서 비강남 지역의 집값마저 상승세를 타는 등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전국적인 현상으로 확산되는 상황을 일단 차단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집값 불안이 계속될 경우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 강화를 통해 대출 규제 수위를 높이는 것도 검토중이다.

그러나 정부 내에서는 부동산 가격 불안이 아직은 강남에 국한된 국지적 현상인 데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시화되고 있는 경기회복세에 자칫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인식도 적지 않다.

◇강남 집값 상승세 계속..여타 지역 확산

연초부터 오르기 시작한 강남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이들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는 서울시의 규제완화 기대감과 맞물려 3개월 연속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1주 전보다 0.14% 오른 가운데 재건축 시장의 경우 송파(0.57%), 강남(0.2%), 서초(0.18%) 등 전체 아파트시장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개포주공 1단지나 대치동 청실아파트는 평형에 따라 한 달 전에 비해 호가가 1억원 오르는가 하면, 송파구 가락시영2차는 일주일 만에 호가가 3천만원 상승하기도 했다.

문제는 아파트값 상승이 강북과 수도권 등 인근지역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이번주만 보더라도 강동(0.62%), 영등포(0.25%), 강북(0.23%) 등 비강남권 아파트 상승률이 송파(0.22%), 서초(0.16%) 등 강남권을 상회했다.

더욱이 최근 전셋값마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아파트 가격상승세를 부채질하는 형국이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현재 27주 연속으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강남권 급등세 차단 일차목표..LTV, DTI 추가규제 가능성

정부는 그동안 전반적인 부동산시장의 흐름에는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최근 들어 가격 급등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규제 강화에 나설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허경욱 차관은 지난 20일 부동산시장 점검회의 후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이지 버블로 볼 수 없다"고 밝혔지만 28일 한 라디오에서는 "주택 문제는 수급으로 풀고 그 다음에 LTV, DTI 등 금융규제 강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즉, 정부가 최근 발표한 수도권지역 주택공급 확대 계획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세와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계속되면 해당 지역의 LTV, DTI 등 대출 규제 수위를 높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 수도권지역의 LTV는 50%이며 이중 서울 강남3구에는 LTV 40%와 DTI 40%가 적용된다. 규제 강화시 이를 5~10%포인트 낮추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정부는 현재 상황이 전국을 대상으로 한 극약처방을 내릴 정도로 위험한 상황은 아니라는 인식이 강하다. 또 비수도권은 여전히 냉기가 가시지 않은데다 강북 등 일부지역의 상승세 역시 정상화 과정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강남 3구의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에 나선 것은 일단 강남 3구의 급등세 차단을 통해 가격 상승 기대심리가 여타 지역으로 지나치게 확산되는 것을 막아보자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강남이 오르면 다른 지역도 오를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최근 강남 집값 상승이 여타 지역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유심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