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경제] 보금자리주택 20만 채 조기공급

<앵커>

정부가 서민들의 주택 안정을 위해 보금자리주택 20만 채를 예정보다 앞당겨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경제부 정형택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 기자! 아무래도 최근 급증하는 가수요를 공급을 늘려서 막겠다, 이런 계획인 모양인데 내용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말씀대로 이번 대책의 핵심은 그린벨트를 조기에 풀어 싼값에 공공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데 있습니다.

한마디로 '빨리' '싸게' 그리고 '많이' 짓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당초 수도권 그린벨트 78제곱킬로미터를 풀어 오는 2012년까지 12만 가구, 2018년까지 2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었는데요.

이를 6년 앞당겨 오는 2012년까지 32만 채를 모두 짓기로 했습니다.

2012년까지 수도권에 20만 채가 추가로 공급되는 셈입니다.

그린벨트 내에 지어지는 만큼, 보금자리주택은 시세의 50에서 70% 선에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투기 방지를 위해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종년 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연장하고 의무적으로 5년 이상 살도록 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주택청약제도도 새로 마련된 게 있다는데, 어떤 겁니까?

<기자>

네, 현재의 청약제도는 사실 장기가입자에게 유리한데요.

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병들의 주거난을 덜어주기 위해 '생애 최초 주택청약제'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가입자격은 청약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하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기혼자나 자녀가 있는 이혼자입니다.

또, 주택구입 사실이 없어야 하고요.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80%인, 원 312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0대 직장인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부합산 소득이 연 3천만 원 이하일 경우 분양가의 50% 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연 5.2%의 금리로 대출해 주는 융자 혜택도 주어집니다.

보금자리 주택 가운데 5만 가구가 생애 최초 청약자에게 공급될 예정입니다.

<앵커>

문제는, 이렇게 그린벨트를 풀어서 대규모 단지가 들어서면 그 주변 땅값이 들썩일 거라는 건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번 대책의 가장 큰 부작용은 말씀대로 투기 우려인데요.

그린벨트가 한꺼번에 풀리면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거고, 덩달아 주변 땅값도 들썩일 게 가장 우려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사지구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로 지정된 경기도 하남시는 6월과 7월 두 달 연속 땅값 상승률이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새로 공급되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대기 수요로 전세 수요가 늘면서 전셋값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아파트 공급 자체를 늘리는 게 아니라 앞당기는 만큼 획기적인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제지표 보시겠습니다.

단기급등에 따른 피로감으로 코스피 지수가 나흘 만에 1천6백 선을 내줬습니다.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조정을 받았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3원 올랐습니다.

<앵커>

조금 전 끝난 미국 증시는 오늘(28일)도 상승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자 수는 57만 명으로 전주보다 1만 명 줄었습니다.

또, 2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이 -1%로 집계되며 월가의 예상보다 좋게 나온 게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지표 보시죠.

다우지수 37포인트 오르며 8일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3포인트 올랐고요.

S&P 500은 2포인트 상승하며 1천30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가 부실에 처한 문제은행 숫자가 2분기 416개로, 1분기보다 111개나 늘었다고 밝힌 게 투자 심리에 부담을 줬습니다.

<앵커>

보통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가 높고, 또, 이 금리 차를 예대금리차라고 하는데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은행들이 예금금리는 낮추면서 대출금리는 되레 높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모두가 어려운 이때 은행들이 돈벌이에만 혈안이 돼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계 대출금리의 상승세가 가파른데요.

지난달 가계대출 평균금리는 연 5.58%로 전달보다 0.11%P 올랐습니다.

가계대출 평균금리가 오른 건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입니다.

지난달은 가계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CD금리가 오르지도 않았는데, 대출금리가 상승한 겁니다.

반면, 순수저축성예금 평균금리는 연 2.86%로 전달보다 0.02%p 떨어졌습니다.

만기 6개월 미만 단기성 예금 비중이 높아지면서 전체 예금금리가 하락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의 예대금리차는 2.6%p를 웃돌며 지난 99년 5월 이후 10년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최근 CD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 이 같은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대출자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