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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득세 추가감면 유예 검토…당정 '엇박자'

<앵커>

한나라당이 대기업의 법인세와 고소득자의 소득세 추가 감면 조치를 2년동안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당정간에 이랬다 저랬다 엇박자가 좀 심한것 같습니다.

김영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은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감세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법인세와 소득세 추가 감면조치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광근/한나라당 사무총장 :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지출 늘어나니까 세수 문제도 또 하나의 문제로 제기된 부분이죠. 기술적인 면으로 조율할 것은 있겠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에 걸쳐 대기업 법인세율은 5% 포인트, 고소득자 소득세율은 2% 포인트 낮추도록 했습니다.

이 가운데 내년으로 예정된 인하조치를 2년 뒤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한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나성린/한나라당 의원 : 고소득자·대기업 위주로 비과세 감면을
줄였는데 지금 와서 세율인하를 하지 않는 것은 결국 증세하는 효과를 초래해서 경제회복에 찬물을 끼얹게 될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금요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의원연찬회에서 추가 감면 유예 문제를 집중 논의한 뒤 필요하면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 당론을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찬반이 팽팽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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