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호 선원 오늘 송환

지난달 30일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었다가 북한에 예인된 '800연안호' 선원 4명이 29일 귀환한다.

또 추석 전에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지고, 개성공단 통행도 원상 복구되는 등 남북관계의 해빙 무드가 고조되고 있다.

통일부는 28일 "북한이 군 통신선을 통해 연안호 선원과 선박을 내일(29일) 오후 5시 동해상에서 우리 측에 인도하겠다고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박광선(54) 선장 등 4명은 나포된 지 30일 만에 풀려 나게 됐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정부는 늦었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우리 측 선박과 선원의 귀환 조치가 취해진 데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연안호는 지난달 29일 동해 거진항을 출항해 31일까지 조업을 마치고 귀환할 예정이었지만 위성항법장치(GPS) 고장으로 귀환 도중 NLL을 침범, 북한 경비정에 의해 장전항으로 예인됐다.

다음달 26일부터는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진다.

남북 적십자회담 대표단은 금강산호텔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다음달 26일부터 10월1일까지 추석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금강산에서 갖기로 합의했다.

남측 상봉단 100명이 다음달 26일부터 3일간 북측 가족 200여명을 만나고, 북측 상봉단 100명은 29일부터 남측 가족 450여명을 만난다.

단체 상봉은 지난해 7월 완공된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에서 처음으로 열린다.

그러나 남측이 북측에 제안한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 올 11월과 내년 설 추가 상봉 실시는 합의서에 담지 못했다.

경의선 육로통행 횟수도 다음달 1일부터 현행 하루 6회에서 23회로 확대된다. 

그린벨트에 민간 중대형도 공급
수도권 그린벨트에 내년부터 4년여에 걸쳐 민간 중대형 아파트 약 12만 6000가구가 들어선다.

정부가 '8·27 서민 주택정책'을 통해 2012년까지 수도권 그린벨트에 짓겠다고 발표한 서민용 보금자리주택 32만 가구와는 별도다.

이에 따라 수도권 그린벨트에는 2013년까지 총 44만 60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28일 복수의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 공급을 이른 시간 안에 늘려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이 같은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 중이다.

서민용 보금자리주택과 민간 중대형 아파트는 똑같이 그린벨트를 풀어 지정하는 '보금자리주택 지구' 안에 들어선다.

하지만 보금자리주택은 주택공사 등 공공이 짓고, 민간 중대형은 민간 건설사가 짓는다.

분양가는 보금자리주택이 주변 시세의 50~70% 수준인 반면 민간 중대형은 최소 80%다.

백신 1,000만 도스 확보
신종 플루 예방 백신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가 컸으나 정부가 올해 안에 백신 1000만 도스를 확보키로 하면서 한시름 덜게 됐다.

10월 중순 백신 접종 대상자인 고위험군 가운데 접종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접종 횟수도 임상시험 결과가 나온 뒤인 이 무렵 결정된다.

백신 1000만도스가 확보됨에 따라 올해 안에 최소 500만명, 최대 850만명이 신종 플루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외국계 제약회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과 계약한 300만 도스는 2회 접종용 백신이기 때문에 150만명분인 셈이다.

녹십자가 생산하는 국내 백신의 임상시험 결과가 1회 접종용으로 나오면 올해 최대 850만명 접종이 가능하다.

정부는 올해 접종 대상으로 의료인과 방역요원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이어 신종 플루 감염 고위험군 가운데 임신부와 영유아를 우선 접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성별, 연령별, 기존 질환별 등 각종 상황에 따라 면역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조사하고 있다. 조사가 끝나면 예방접종심의위원회를 열고 가이드 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교과부 서울대 법인화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달 2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교과부에서 밝힌 서울대 법인화 안은 총장의 이사장 겸직과 수익사업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서울대 자체 법인화 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교과부 법인화 안에 따르면 서울대 총장은 법인화 이후 초대 이사장을 겸직하게 된다.

총장은 법인화 전환 관련 실무를 총괄하고, 설립준비위원회 위원장도 겸해 초대 이사와 감사의 선임권도 갖는다.

총장 선출방식도 현행 직선제에서 이사회가 선임하는 간선제로 바뀐다. 임기는 4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또 서울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토록 하고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는 서울대가 보유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을 서울대에 무상 양여키로 한 서울대 안을 따랐다.
 
일가 간첩단 27년 만에 무죄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조병현)는 28일 '송씨 일가 간첩단' 재심 사건에서 송기준(81)씨 등 일가 8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심 법정의 심리결과 사건 당시 검사가 검찰청이 아닌 구치소에서 심문을 벌였고,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조사관이 피고인들을 면접해 자백을 번복하지 말라고 압박을 가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고 판시했다.

1982년 안기부는 송씨 일가가 월북했다가 공작원 교육을 받고 남파된 송씨 부친에게 포섭돼 25년 동안 암약했다며 일가족 29명을 간첩죄로 기소했다.

최장 116일 동안 외부와 완전히 단절한 채 고문을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 낸 결과였다.

재판 과정에서 대법원이 진술의 신빙성 등을 지적하며 2차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등 7차례 재판을 거쳤지만 1984년 11월 피고인 12명은 징역 7년 6개월∼1년형을 확정받았다.

국정원 과거사위는 2007년 10월 "안기부가 대법관 인사 등을 대가로 재판 과정에 개입했고 법원이 이에 적극 협력했다"고 밝혔다.

재심을 신청해 열린 8번째 재판에서야 피고인들의 무죄가 밝혀졌다.

천신만고 끝에 받아 낸 무죄였지만 피고인들은 모두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돼 있었다.
 
대통령 전용기 4년간 빌려 탄다
정부는 그간 논란이 되어 왔던 대통령 전용기와 관련, 보잉 747급 대형 항공기 한 대를 내년부터 4년간 빌려 쓰기로 결론지었다.

국방부는 이 같은 계획을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했다. 국방위 관계자는 28일 "국방부가 지난달 기획재정부에 2010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대통령 특별기 임차료' 명목으로 137억원(착수금)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내년 8월~2014년 8월 4년간 임차할 대통령 전용기는 150명이 탑승해 미국·유럽까지 논스톱 운항이 가능한 보잉 747급 항공기다.

4년간 총 임차비용은 1157억원이다.

조종사 양성비도 포함된 액수다.

정부는 "향후 4년간 전용기 교체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대통령 순방 때마다 전세기를 빌리고, 개조·도색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 손실이 너무 크다"며 "전용기가 교체될 때까진 장기 임차해 쓰는 게 대안"이라고 국방위 측에 설명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