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세번째 사망자 발생

신종 인플루엔자(신종 플루) 감염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 가운데 세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

지난 16일 두번째 신종 플루 사망자가 발생한 지 11일 만이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27일 "호흡곤란 증세로 입원한 60대 남성이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 쇼크로 숨졌다"고 밝혔다.

세번째 사망자는 서울에 사는 김모(67)씨로 지난 25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다 이틀만인 27일 오전 사망했다.

김씨는 10년쯤 전부터 천식을 앓아 왔고 심각한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 응급실을 통해 입원했다.

숨지기 하루 전날 신종 플루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와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를 복용했다.

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확진 판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김씨는 최근 해외 여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지역사회 감염자로 추정된다.

국내에서는 지난 15일 56세 남성이 신종 플루로 처음 사망했고, 16일 63세 여성이 숨졌다.

정부는 신종 플루 세번째 사망자가 발생하고 감염자 수가 급증하자 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노동부가 참가하는 임시 합동대책본부를 구성키로 했다.

특정 질병이 확산돼 정부부처 합동대책본부가 만들어지는 것은 처음이다.

민주당 전격 등원선언

민주당이 27일 정기국회 등원을 전격 선언했다.

이로써 지난달 22일 여당의 미디어법 강행처리 뒤 한달 이상 지속된 국회 파행 사태가 정상화 수순으로 돌아섰다.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부터 정기회 의사일정 협상에 돌입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의 유지를 받들고 민주주의와 서민경제 남북관계 등 3대 위기 극복을 위해 원내외 병행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등원 시점에 대해 "원내대표가 전권을 갖고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대한 여야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회의장에게 사퇴서를 낸 저는 원내 활동을 안하지만 사퇴서를 제게 맡긴 의원들은 원내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산가족 상봉 9월 넷째 주 개최

남북은 적십자회담 이틀째인 27일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다음달 넷째 주부터 개최해 추석 전까지 마무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북측이 교통편의 어려움 등을 들어 남측 상봉단과 북측 상봉단의 상봉 일정을 한꺼번에 하자고 했다"면서 "추석(10월 3일) 전까지 6일치 상봉 일정이 모두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봉 장소는 북측의 제안대로 종전대로 온정각이나 금강산호텔 등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 소식통은 "마지막까지 이산가족면회소에서 단체상봉하는 방안을 설득해 보겠지만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남측은 또 국군 포로 및 납북자 문제를 적극 협의키로 했다는 내용을 합의서에 포함시키자고 제안했지만, 북측은 이번 회담에서는 추석 이산가족 상봉 문제만 논의하자며 난색을 표했다.

남북은 금강산호텔에서 오전 10시50분부터 약 25분간 수석대표 접촉을 가진 데 이어 두 차례 더 대표 접촉을 열었지만 입장차를 더 이상 좁히지 못했다.

북측은 또 올해 추가로 최소 한 차례, 내년 설 개최 등 상봉의 정례화를 합의서에 포함시키자는 남측의 제안도 사실상 거부했다. 

획기적 주택정책은 공급 확대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식에서 언급한 '획기적인 주택정책'의 카드는 결국 주택 공급 확대였다.

가을철 부동산 성수기를 앞두고 '전세대란' 우려가 식지 않는 등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급기야 27일 추가 대책을 내놨다.

보금자리주택의 조기 공급 및 확대 공급이 핵심이다.

정부의 당초 목표는 2018년까지 모두 150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짓는다는 구상이었다.

이 가운데 수도권 그린벨트에만 모두 32만가구가 들어설 예정이었는데 공급 시기를 6년 앞당겼다.

가구 수로만 따진다면 분당신도시(9만 7000가구)의 3.3배 규모다.

이 외에 도심 재개발에 따른 8만가구,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나오는 20만 가구 등 총 28만 가구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키로 해 2012년까지 수도권은 60만 가구, 전국적으로는 80만 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선다.

이르면 9∼10월쯤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에 보금자리주택 택지지구 5∼6곳이 추가 지정된다.

4개 시범지구(강남 세곡, 서초 우면, 하남 미사, 고양 원흥)에서 제외된 과천, 구리, 남양주, 시흥, 하남, 광명시 등이 조기해제 후보지로 거론된다.

양건 국민권익위원장 사임

양건 국민권익위원장이 27일 돌연 사임했다.

양 위원장은 서울 미근동 권익위 대강당에서 퇴임식을 갖고 "초대 위원장으로서 기관의 기초를 다지는 소임은 다했다"면서 "임기가 남아 있지만 중도 사임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쇄신에 일조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해 3월 출범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을 맡았으며, 3년 임기 중 1년 5개월만에 중도 하차하게 됐다.
 
[경향신문] 전국 기초단체장들, 행정구역 통합에 제동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전국 기초단체장들이 27일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전국 230개 기초단체장으로 구성된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이날 오후 강원도 속초에서 총회와 세미나를 갖고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장인 하계열 부산진구청장은 "행정구역 개편논의에 대한 기초단체장들의 견해를 정리해 성명 형식으로 천명한다"며 "역사성과 국민 생활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한 현행 행정구역 개편 문제를 졸속 추진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기초단체장들은 이와 함께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을 폐지하고, 기초단체장의 활동제한도 다른 선출직 공직자와 동일하게 선거일 전 90일부터로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여수 순천 광양 등 전남 광양만권 3개 도시 시장들이 26일 비공식 회동을 갖고 3개 도시 통합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복제 소 '영롱이' '진이' 2~3년 전 죽어

황우석 사단이 국내 최초 체세포 복제 젖소와 한우라고 주장한 '영롱이'와 '진이'가 이미 2~3년 전 죽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 박사와 함께 복제소 연구활동을 하는 모 대학 A교수는 27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영롱이와 진이가 이미 2~3년 전 죽었다"라며 "황 박사의 논문 파동을 겪으면서 이 복제소들을 제대로 관리할 경황이 없어 정확하게 언제 죽었는지 기억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했다.

A교수는 "영롱이와 진이는 일반 소들과 비슷한 수명을 살고 고령으로 자연 도태된 것"이라며 "복제소라서 일찍 죽은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동아일보] 최시중 방통위장 "KBS 그룹 만들어 공영체제 확립"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방통위)은 27일 KBS 1, 2TV와 EBS를 'KBS 그룹'으로 묶어 공영방송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방통위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KBS 그룹'으로 공영방송 체제를 확립해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매체가 되도록 하겠다"며 "MBC SBS는 민영방송으로서 제자리를 찾게 하면서 2013년 지상파의 디지털 전환 이후 민영방송 1개를 허가해 경쟁 체제를 만드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종합편성 채널과 관련해선 "종편 채널을 하나 허가할지, 두 개를 허가할지는 정해진 바 없다"며 "신생 채널인 만큼 세제 지원, 채널번호배치 등을 합법적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다음 주에 종편 허가 개수를 포함해 선정 일정과 기준을 담은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선일보] '용산참사'재판 수사기록 놓고 또 파행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중단됐던 용산참사 재판이 3개월여 만에 재개됐으나, 검찰의 미공개 수사기록을 둘러싼 재판부와 변호인의 견해차로 다시 파행을 겪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한양석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용산참사 당시 경찰관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용산철거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씨 등 농성자 9명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가 영상물을 조사하려 했으나, 변호인단이 검찰의 미공개 수사기록을 공개할 때까지 공판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거부되자 변론을 포기한 채 퇴장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없이 재판하려 했으나 150여명의 방청객들이 동요하는 바람에 30분만에 휴정한 뒤 오후 3시 속개하려다 못하게 되자 다음달 1일 오후 2시로 속행공판 일정을 정하고 폐정했다.

[중앙일보] "총리, 국회에서 뽑고 국방·안보·외교권 주자"

김형오 국회의장 직속의 헌법연구자문위원회(위원장 김종인)는 국무총리가 내치와 함께 외교·안보·국방 권한까지 갖는 분권형 정부 형태의 개헌안을 28일 다수 의견으로 선택했다.

본지가 27일 단독 입수한 헌법연구자문위의 결과 보고서에서다.

이홍구 전 총리와 김철수·권영성 서울대 명예교수 등 3명의 고문과 국내 헌법·정치학자 13명으로 구성된 자문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자문위의 개헌안에서 대통령의 역할은 상징적인 국가원수 역할을 하는 의원내각제에 가까워 향후 차기 대선주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보고서는 5년 단임제 직선으로 선출되는 대통령과 국회가 선출하는 국무총리(수상)가 권력을 나눠 갖는 권력 분점형 정부 형태(이원정부제)를 제1안(다수 의견)으로, 정·부통령 4년 중임의 미국식 순수 대통령제를 2안으로 제시했다.

[한겨레신문] 2년 근무 시간강사 무더기 해고
 
부산대가 2학기 개강을 앞두고 2년 이상 강의해온 비정규교수(시간강사) 70명을 무더기로 해촉했다.

부산대는 연속해서 4학기 이상 강의를 했고, 한 학기에 5시간 이상 강의한 시간강사 가운데 박사학위가 없는 70명에 대해 올 2학기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부산대 쪽은 "이들에게 계속 강의를 주게 되면 비정규직보호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박사학위자가 강의할 기회가 줄고, 대학 교육의 질도 떨어질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비정규교수노조는 이날 오후 부산대 본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쪽에 부당해고 철회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한국일보] 연금보험료는 인상, 종신보험료 인하

이르면 10월부터 연금보험료는 인상되고 종신보험료는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7일 "생명보험사들이 새 경험생명표를 반영해 10월부터 연말까지 생명보험료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연금보험과 질병보험의 경우 평균 수명 증가, 의료기술 발달에 따른 조기 진단 등으로 보험금 지급이 늘어나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인상 폭은 10% 이내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정기보험(보험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망보험)과 종신보험은 사망률이 낮아지는 만큼 보험료가 내린다.

덧말

제자에게 장학금 반환을 요구하고 집 청소나 병간호 등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은 대학교수가 이에 항의해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네요.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내주 부장판사)는 27일 이화여대 박모 교수(50·여)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청심사결정취소소송에 대해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의 제자들은  "박 교수가 집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장보기,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밤샘간호 등 사적인 업무를 수시로 시켰고 이 때문에 수업을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증언했으며 재판부는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정하고도 남는다"며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은 결코 과하지 않다"고 밝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