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로호 발사 성공, 궤도 진입 실패

한국 첫 우주 발사체 나로호(KSLV-Ⅰ)가 25일 오후 5시 정상 발사됐으나 탑재하고 있던 과학기술위성 2호(STSAT-2)를 당초 예정된 목표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는 실패해 절반의 성공으로 끝났다.

교육과학기술부 안병만 장관은 이날 오후 나로호 발사 뒤 나로우주센에서 브리핑을 갖고 "나로호는 이륙 9분 뒤 고도 306㎞에서 과학기술위성 2호와 분리돼야 했지만, 이보다 36㎞ 높은 고도 342㎞에서 분리됐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발사후 1단 액체엔진과 2단 고체 엔진은 정상적으로 작동됐고 위성도 정상적으로 분리됐으나 목표 궤도에 정확히 올려 보내지는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주진 원장은 "얼마나 목표 궤도에서 벗어났는지 현재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교과부와 항우연은 현재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한·러 공동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사고 조사에 착수했다.

또 정부 차원의 우주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한 조사도 병행해 원인이 규명되는 대로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교과부는 전했다.

목포 궤도에 제대로 진입하지 못한 과학기술위성 2호가 우주 미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오전 8시 50분부터 발사체 운영이 시작됐던 나로호는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오후 4시45분 자동카운트다운이 시작돼 오후 5시에 이륙했으나 결국 나로호에 탑재된 과학기술위성 2호는 우주궤도 진입에는 실패했다.

항우연은 이번 발사에 이어 약 9개월 뒤인 내년 5월 나로호를 두번째 시험 발사한다. 

고소득층·대기업 세 부담 늘어난다

내년부터 총급여 1억원 이상 고소득 근로자의 세 부담이 늘어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축소된다.

또 연간 100억원 이상 세금을 내는 기업의 최저한세율이 인상되고 임시투자세액 공제가 올해말로 종료돼 대기업의 세 부담이 커진다.

정부는 25일 대기업과 고소득층 위주 증세 정책을 담은 '2009년 세제 개편안'을 확정,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급여수준에 상관 없이 연 50만 원까지 일괄 공제해주던 근로소득세액공제 대상에서 총급여 1억원이 넘는 근로자를 제외시켰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20%를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해줬지만 내년부터는 공제한도를 300만원으로 축소했다.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은 건당 30만 원 이상 거래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며 미발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동산 양도 후 2개월 내에 신고하면 차익의 10%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내년부터 폐지하고 2011년부터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정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 감면제도 중 일부를 폐지 또는 축소키로 했다. 해외 펀드 투자 이익에 대한 비과세, 공모펀드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가 내년부터 사라진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은 2012년까지 연장되지만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폐지된다.

반면 지수연동펀드(ETF)에 거래에 대해서는 0.1%의 증권거래세를 부과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내년 7조 7000억 원 등 앞으로 3년간 모두 10조 5000억원의 증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개각·청와대 개편 내주 동시 단행

청와대 참모진 인사와 개각이 이르면 내주 초 동시에 단행될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청와대 참모진은 수평이동을 포함해 중폭, 내각은 국무총리을 포함해 중폭 이상 교체될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와 내각의 인적개편이 이르면 다음주초 동시에 실시될 예정"이라며 "이 대통령은 인적개편 3∼7일 전에 폭과 시기에 대해 사전예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적십자회담 오늘 재개

남북적십자회담이 26일부터 28일까지 금강산에서 재개된다.

지난 2007년 11월 중단된 지 1년 9개월 만으로 현 정부 들어서는 처음이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25일 "북측이 판문점 남북적십자 직통전화를 통해 금강산에서 적십자 회담을 열자는 우리측 제의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북측은 전통문에서 대한적십자사(한적)의 지난 20일 제의에 대해 "귀측의 뜻에 동의하며 회담 장소는 금강산 호텔에서 하자"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최근 방북해 북측과 합의한 '추석을 계기로 한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또 준 당국간 회담으로 간주되는 이번 회담이 향후 당국간 회담과 금강산 관광 재개의 시발점이 될지도 주목된다.

판문점의 남북간 직통전화인 적십자 채널도 지난해 11월 단절된 이후 9개월 만에 복원됐다.
 
EBS 강의 심화학습반 만든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사교육비 절감 대책으로 교육방송(EBS)에서 중·고교생을 위한 심화학습프로그램을 신설 및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예체능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2011년까지 예체능교과를 집중 교육하는 일반 중·고교, 일명 '예체능교과 중점학교'를 최대 35개까지 지정키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나라당은 25일 국회에서 사교육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당정에 따르면 중학생 EBS 프로그램의 경우 특수목적고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 등을 위한 심화 프로그램이 영어 외에 일반과목으로 대폭 확대되고, 특목고 재학생 등을 위해서는 심화학습반이 신설된다.

당정은 정부예산을 투입, 이들 프로그램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당정은 또 이른 시일 내에 과목별 지역거점학교를 지정, EBS 현장강의를 실시키로 의견을 모았다.

예체능 교과중점학교는 우선 내년 1∼3월에 5∼10개가 지정될 전망이다. 

[한겨레신문] 제주도 지사 주민소환투표
  
사상 첫 광역자치단체장 주민소환 투표를 하루 앞둔 25일 제주 시내는 태풍의 눈 한가운데 자리잡은 듯했다. 투표를 독려하는 펼침막이 곳곳에 걸린 시내는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날까지도 시민들의 반응은 복잡한 편이어서 투표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려웠다.

고유기 김태환 제주도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소환투표에 서명한 주민들이 7만7천명이나 돼 이들이 각자 한명씩만 지인들을 투표장에 데려온다면 33.3%의 기준 투표율을 넘길 수 있다"며 "그러나 투표 행위 자체를 '찬성'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강해서 실제 그만한 숫자의 시민들이 투표에 참여할지는 속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24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주민소환으로 인해 4개월 가까이 제주도의 각종 정책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힌 뒤 더 이상의 일정을 잡지 않았다.
 
[한국일보] 이상희 국방, 청와대에 예산삭감 항의 서한

이상희 국방부 장관이 청와대 등에 국방 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항의는 전례 없는 일로 군 통수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반발로 비칠 수도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정부 소식통은 25일 "이 장관이 국방 개혁 및 내년도 국방 예산안 편성 등에 관한 소신을 담은 편지를 작성해 오늘(25일) 정정길 청와대 대통령실장 등 네 곳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편지를 통해 현 정부 들어 이뤄지고 있는 국방 예산 삭감 움직임에 대해 강한 톤으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이 장관은 이날 편지에서 차관이 단독으로 청와대와 국방 예산을 협의한 것은 '하극상'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1월 취임한 장 차관은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선거공약과 경제정책의 밑그림을 그린 정통 경제관료로, '실세 차관'으로 통한다.

일각에서는 개각을 앞둔 상황에서 다시 한 번 불거진 이 장관의 '돌출 행동'이 아니냐는 시각을 내놓기도 한다.

[경향신문] 신임 대법관에 민일영 청주지법원장 제청

이용훈 대법원장은 25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다음달 11일 퇴임하는 김용담 대법관의 후임으로 민일영(54·사법시험 20회) 청주지법원장을 제청했다.

민 대법관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여 국회에 임명 동의를 요구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새 대법관으로 임명된다.

대법원은 제청 전까지 인사검증 등 문제로 청와대와 의견을 조율해 온 만큼 임명이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 여주 출신인 민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충주지원장,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두루 거쳤다. 

[국민일보] 최저생계비 4인 가구 기준 월 136만 3091원

보건복지가족부는 25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10년도 최저생계비를 4인 가족 기준 월 136만3091원으로 정했다.

올해 132만 6609원에서 2.75% 올랐다.

최저생계비 인상률이 3%에 이르지 못한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1999년 이후 처음이다.

단독 가구는 50만 4344원, 2인 가구 85만 8747원, 3인 가구 111만 919원, 5인 가구 161만 5263원을 매달 받게 된다.

[동아일보]  통합市 10년간 공무원-의회 정원 유지하기로

정부와 여당이 25일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한 지방자치단체 통합 지원 방안은 그동안 발표됐던 교부금 지원과 공무원 정원 유지 등의 내용 외에도 인구 50만 명 미만 통합시에도 일반 구 설치를 허용하고, 시도 등 광역지자체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 국고보조금 지원을 늘리는 등의 세부적인 지원책이 포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박물관과 문예회관, 미술관, 도서관 등 공공시설을 확충할 때 통합지자체를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문화시설별 지원 대상 중 통합지자체 비중은 5% 이상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공공디자인 조성사업의 최우선 사업지로 선정해주는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투표 등 통합에 따른 절차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주고 인구 50만 명 미만이라도 통합지자체에는 일반 구를 설치할 수 있게 했다.

공무원 사회의 동요를 막기 위한 대책도 나왔다.

통합 후 10년간 통합에 참여한 지자체별 공무원 정원을 인정하고 지자체별 의회 정원도 통합 이전 수준을 유지하도록 해 자리보전을 위한 반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조선일보] 이영애，미국서 극비리 결혼

배우 이영애(38)씨가 24일(현지시간) 미국에서 극비리에 결혼식을 올렸다.

남편은 이씨보다 17세 연상의 재미교포 사업가로 둘은 지난 10년간 친분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동인은 25일 이씨가 일리노이 공대를 졸업하고 미국계 IT업계에 종사하는 교포 정모씨와 결혼식을 올렸다고 밝혔다.

동인 측은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통해 결혼을 발표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지만 가족들이 조촐하고 조용한 결혼식을 원해 공개 발표를 하지 못함을 양해해 달라"고 밝혔다.

이씨는 결혼 후 미국에 거주하게 되지만, 좋은 작품이 있다면 결혼 전과 마찬가지로 연기 활동은 계속할 예정이라고 동인 측을 통해 밝혔다.
 
[중앙일보] 하버드대 "서울대, 아시아 파트너로 삼겠다"

"서울대, 아시아 파트너로 삼겠다"하버드, 유학생 '빅3' 한국 다시 보다" 아시아 협력 파트너로서 서울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원한다."

미국 하버드대 드루 파우스트 총장은 25일(현지시간) 보스턴 하버드대 총장실에서 서울대 이장무 총장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하버드대 총장과 국내 대학 총장이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총장과 함께 하버드대를 방문한 서울대 송호근(사회학과) 교수는 "두 대학 총장이 만난 건 사실상 하버드대가 서울대를 아시아 협력 파트너로 삼았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파우스트 총장은 서울대가 경기도 시흥에 마련할 예정인 국제캠퍼스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덧말

보건복지가족부가 부랑인· 노숙인 대신 '홈리스'라는 영어 형용사를 법률용어로 도입키로 한 데 대해 한글운동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네요.

보건복지가족부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1일 입법예고하면서 "부랑인· 노숙인의 이미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없애고 이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전문화하기 위함"이라는 명분을 내걸자 한글단체들은 홈리스가 부랑인· 노숙인을 가리키는 영어 형용사에 불과한만큼 복지서비스의 전문화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한글문화연대 정인환 사무부장은 26일 "부랑인이나 노숙인도 한글로 순화할 필요가 있지만 이를 대체한다며 영어 단어를 새 법률용어로 도입하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라며 "영어를 한글보다 세련된 것으로 생각하는 공무원의 자세가 문제"라고 꼬집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