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Ⅰ) 발사가 불발로 끝났다.
19일 오후 5시 우주로 쏘아올려질 예정이었던 나로호는 이륙 7분 56초를 남기고 갑자기 발사 작업이 중단됐다. 발사체 밸브 고압 탱크의 압력 저하가 원인으로 추정됐다.
교육과학기술부 이상목 과학기술정책 실장은 브리핑에서 "종합적인 원인 분석이 현재 진행 중인데 러시아는 수일 내 재발사가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며 "철저한 원인 분석을 마친 후 재발사 일정을 추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발사중단 원인을 분석해 20일 오전 10시 30분에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 실장은 "오늘 발사 중지는 발사체 밸브들을 작동시키는 고압 탱크의 압력 저하에 의해 자동 발사 프로그램 작동에 오류가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발사 직전 문제점 발견으로 중단 혹은 연기되는 사례는 우주 선진국에서도 흔한 일"이라면서 "이번 나로호 발사 중지는 '실패'가 아니라 정확히 얘기해 연기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대통령 '6일 국장' 결정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가 건국 이후 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국장'으로 엄수된다. 장례 기간은 김 전 대통령이 서거한 18일부터 오는 23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됐으며, 장지는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으로 결정됐다. 영결식은 23일 오후 2시 국회 광장에서 열리며, 장의위원장은 한승수 국무총리가 단독으로 맡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저녁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 계획안'을 심의, 의결한다. 건국 이후 전직 대통령의 장례가 국장으로 엄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재임 중인 1979년 10월26일 서거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국장 이후 30년만의 일이다.
정부는 애초 관례에 따라 김 전 대통령 측에 국민장을 권유했으나 민주당과 유족 측은 고인의 민주화 및 남북화해 노력과 업적 등을 감안, 국장을 할 것을 요청했다.
빈소 국회… 북한, 조의단 파견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가 19일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측에 조의 방문단을 파견하겠다는 의사를 전해 왔다.
북측 아태평화위는 김대중평화센터 측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과 민주당 박지원 의원 앞으로 보낸 전문에서 "보내온 부고 전문을 받았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자신의 존함으로 된 조전을 보내고 특사 조의 방문단을 파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의단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 비서, 부장 등 5명 정도이며 김 위원장의 화환을 가져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조의단은 북측 비행기를 이용해 서해직항으로 도착한 뒤 당일 또는 1박 2일간 머물겠다고 했다.
방문 날짜는 유가족이 원하는 날에 오겠다고 알려 왔다. 정부는 북한 조문단 방문을 수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현대―북한 합의, 유엔결의 저촉 안 돼"
외교통상부는 19일 현대그룹과 북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간의 금강산 관광 재개 등 5개항 합의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1874호 결의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게 일차적 판단"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정은 현대 회장 회장이 민간차원에서 합의해 온 것이어서 정부의 최종입장이 정리되지는 않았다"면서 "그러나 현재 유엔 안보리의 결의내용을 근거로 볼 때 제재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필립 골드버그 미 국무부 조정관이 이끄는 대북제재 전담반이 방한하면 이 문제를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군 합치면 50억씩 특별 지원
자율적으로 통합하는 시·군에는 50억 원씩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된다. 경기도 성남시와 하남시가 하나의 행정단위로 통합할 경우 50억 원씩 모두 100억 원을 준다는 것이다. 중앙 정부가 지방의 재정 부족분을 메워 주는 교부세는 통합 이전 상태를 기준으로 10년간 유지된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기획관은 19일 "현재 시·군이 통합할 때 지자체마다 특별교부세 20억원을 주는 게 유일한 지원"이라며 이 같은 행정통합 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이대엽 성남시장과 김황식 하남시장은 이날 성남시청에서 통합 추진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을 이뤄 명품도시로 비상하겠다"고 선언했다.
국민 - 아기 울음소리, 작년 다시 줄었다
대도시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사라지고, 산모들은 갈수록 고령화되고 있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08년 출생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태어난 출생아 수는 46만 6,000명으로 전년에 비해 2만 7,000명 줄었다.
출생아 수는 이른바 2006년 '쌍춘년', 2007년 '황금돼지해' 등의 영향으로 2005년 이후 계속 증가하다 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전년보다 0.06명 감소했다.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2005년(1.08명)보다 높긴 하지만 일본(1.37명)·미국(2.12명)·영국(1.90명) 등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부산(0.98)·서울(1.01)·대구(1.07) 등 대도시의 합계출산율이 낮았지만 전남(1.45)·충남(1.44)·제주 (1.39) 등은 높았다.
시·군·구별로는 부산 서구(0.79), 광주 동구(0.80), 서울 강남구(0.82)가 낮았고 전남 강진군(2.21), 전북 진안군(1.90), 전남 영암군(1.90) 등은 높았다. 특히 강남구는 자체적으로 출산 시 현금을 주는 파격적인 지원책을 펼쳤음에도 서울 지자체 중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였다.
산모의 평균 출산연령은 늦은 결혼과 늦은 출산 때문에 해마다 높아지면서 지난해 30.8세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1998년(28.5세)에 비해 두 살 이상 높아진 수치다.
동아 - 지붕 여닫는 나이트클럽 추진 중단
돔구장처럼 지붕을 여닫는 이벤트를 추진하려던 나이트클럽에 대해 법원이 소음 피해를 이유로 추진 중단 결정을 내렸다.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정태학)는 지난해 11월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W주상복합아파트 입주자들이 "아파트 옆 S나이트클럽의 개폐식 지붕 공사를 허용한 행정심판 재결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19일 입주자들에게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폐식 지붕이 설치되면 나이트클럽 관련법에 규정된 '방음장치'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붕이 열리면 소음진동규제법상 야간 소음한도(상업지역 사업장 55dB)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조선 - 바그다드 폭탄테러 630명 사상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19일 연쇄 폭탄테러가 일어나 최소 95명이 죽고 536명이 다쳤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보안이 삼엄한 시내 중심부 '그린 존'에 폭탄을 가득 실은 트럭이 돌진해 폭발하는 등 바그다드 중심지 곳곳이 폭탄 공격을 받았다. 폭발 직후 도시 곳곳에서 시커먼 연기가 치솟았으며, 무너진 건물 잔해와 불붙은 차량들이 시신과 뒤엉켜 참혹한 장면을 연출했다.
이번 테러는 올해 발생한 테러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지난 6월말 미군이 이라크 주요도시에서 철군하면서 이라크 당국에 치안 책임을 넘긴 이후 반군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음을 보여 준다.
중앙 - 후불 하이패스 카드 고속 질주
후불 하이패스 신용카드가 인기다. 일정 금액을 사전에 충전하지 않고도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 통행료를 일반 사용료와 함께 결제할 수 있는 신용카드다. 19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4월 첫선을 보인 후불 하이패스 신용카드는 18일까지 135만 장이 발급됐다.
여러 카드사의 발급장수를 합한 것이긴 하지만 일반 신용카드의 발급장수가 월 10만 장을 넘기기 어려운 것을 감안하면 꽤 인기를 모으고 있는 셈이다. 특히 발급받고 장롱 속에 묻어두는 카드가 많지만 후불 하이패스카드는 발급 후 사용비율이 95%에 이른다. 카드회사 입장에선 효자상품인 셈이다.
한겨레 - 가계 신용위험 '카드 거품' 수준
최근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지속되면 가계의 신용위험이 2003년 '카드 거품'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9일 '늘어나는 가계부채, 문제없나'라는 보고서에서, "가계부채가 조정되고 있는 주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크게 늘고 있다"며 "현재 수준의 급증세가 지속될 경우, 가계신용 위험지수가 2003~2004년 카드 거품 붕괴 당시의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가계부채가 올 2분기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전년 대비 9% 증가) 수준으로 계속 늘어날 경우 '가계신용 위험지수'가 올 3분기에는 1.36, 4분기에는 1.56에 이를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는 신용카드 거품이 꺼진 2004년 1분기(1.55)와 비슷한 수준이다.
보고서는 "올 상반기에는 지난해 주식시장 반등 덕분에 금융자산이 증가했고 저금리 기조가 유지됐기 때문에 가계신용 위험지수가 그리 높지 않았다"며 "하반기에는 대출금리는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반면 처분가능 소득과 금융자산이 가계부채보다 덜 증가함에 따라 신용위험이 급등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한국 - 송일국 무고 여기자 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조용준 부장판사)는 19일 탤런트 송일국 씨로부터 폭행 당했다고 거짓 주장을 한 혐의(무고)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프리랜서 여기자 김모(4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행당한 사실에 관해 증언한 기자들의 진술은 번복이 심해받아들이기 어렵고, 사건 상황을 담은 송 씨 아파트 폐쇄회로TV(CCTV)가 조작됐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여러 정황상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송 씨가 탤런트로 입은 피해가 큼에도 피고인이 지금까지 사과하거나 뉘우치지 않고 악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법원의 판결 내용이 알려져 송씨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 등을 감안해 형량을 조절했다"고 설명했다.
경향 - '장자연 리스트' 유력 인사 10명 "전원 무혐의"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형준)는 탤런트 장자연 씨에게 술접대 등을 강요하고 이를 방조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언론사 대표와 금융관계자, 드라마 감독 등 유력인사 10명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장 씨가 자살하기에 앞서 남긴 성접대와 술자리 강요 등의 문서가 계기가 돼 경찰이 4개월 동안 수사·수사보류·재수사를 했던 장자연 사건은 결국 소속사 대표와 전 매니저 등 2명만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검찰은 3회 이상 술자리에 동석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입건한 증권사 이사, 전자제품업체 전·현직 대표 2명, 외주제작사 대표, 사모펀드 대표 등 5명과 문건에 거론된 언론사 대표, 인터넷 언론사 대표, 금융회사 이사, 드라마 감독 등 유력인사 10명에 대해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
덧말 >> 군사평론가 지만원 씨(67)가 홈페이지에 "두 빨갱이 수장이 3개월 차이로 운명한 것"이라며 "다시는 빨갱이를 대통령으로 뽑지 말자"는 글을 올리고 "역적 간첩을 현충원에 보내면 그 순간부터 국가는 소용돌이 칠 것이다"라고 주장했네요.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65)는 19일 홈페이지에 올린 '김대중 씨 국장 주장은 정치 선동이다'라는 글에서 "그는 재임 중 6·15 선언과 맹목적인 대북지원 등 헌법파괴에 앞장섰고 그 결과 대한민국은 핵무기와 미사일로 무장한 김정일 정권의 인질이 되지 않았는가"라며 "김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장으로 치러진다면…(중략)…좌익의 난동이 이어질지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서정갑 국민행동본부 본부장(69)은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이 분이 타계한 것은 상당히 슬픈 일이지만 반역문서인 6·15 선언은 적화통일 문서나 다름없다"며 "서거가 아니라 타계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고 말했군요.
나로호 7분 56초 남기고 발사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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