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국세청장 "대기업, 4년에 한번 세무조사"

<앵커>

국세청이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개혁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세무조사의 예측가능성을 높히기 위해 대기업 세무조사는 4년에 한번씩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석재 기자입니다.



<기자>

취임 한 달을 맞은 백용호 국세청장은 지금이 국민신뢰를 얻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변화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백용호/국세청장 : 우리 스스로 결자해지의 자세를 가지고 뭔가 변화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져야만 우리가 신뢰회복에 기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우선 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 민간위원 위주로 구성된 국세행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에서 주요 세정사항을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또, 수요자인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본청에 국장급 납세자보호관을 신설하고 이를 위해 외부 인사를 영입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 핵심조직 가운데 하나인 감사관도 외부 인사를 영입해 감사·감찰 기능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세무조사의 원칙을 정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대기업은 4년마다 한 번씩, 중소기업은 성실도 평가 원칙에 의해 조사대상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 조직과 인사 시스템에도 변화를 주기로 했습니다.

본청 기능은 정책기획 위주로 전환하고 세무서는 현장 밀착형 납세서비스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납세지원국과 법무심사국은 폐지하는 대신 징세·법무기능을 담당하는 징세법무국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