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보상도 없는'해파리' 피해

<앵커>

어민의 해파리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정부 지원이 가능한 적조와는 달리 해파리는 피해 보상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실질적인 피해 보상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KNN 추종탁 기자입니다.



<기자>

해파리떼가 연근해는 물론 해수욕장까지 출몰하면서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남해안 멸치선단이 지난 한 달 동안 잡은 멸치는 겨우 90만 kg로 지난해 290만 kg에 비해 70%나 줄었습니다.

부산 61억 원 등 전국적으로 1천억 원 이상의 해파리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지원 요청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정희래/기선권현망수협 상무 : 해파리 피해를 적조 피해와 동일하게 재해보상법에서 피해 보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적조의 경우 양식 시설은 물론 폐사된 물고기까지 일정 부분 정부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상 해파리 피해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는 해파리 피해를 어업재해에 포함시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그물 등 시설물만 지원이 가능할 뿐 어획물 피해 보상은 법률 개정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소유가 분명한 양식장과는 달리 어선 조업은 피해 기준과 보상 대상을 정하기가 쉽지 않아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