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 회복 마지막 기회"…국세청 개혁안 발표

<앵커>

국세청이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개혁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세청 국장급 자리 3곳에 외부 인사가 영입되고, 민간위원 위주의 국세 행정위원회도 신설됩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국세청은 오늘(14일) 전국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 그리고 해외주재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국세행정 변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세청은 우선 세정시스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세청 내부에 외부 민간위원 위주로 구성된 국세행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에서 주요 세정사항을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또 수요자인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본청에 국장급 납세자보호관을 신설하고 이를 위해 외부 인사를 영입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 핵심조직 가운데 하나인 감사관도 외부 인사를 영입해 감사·감찰 기능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세무조사의 원칙을 정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대기업은 4년마다 한 번씩, 중소기업은 성실도 평가 원칙에 의해 조사대상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 조직과 인사 시스템에도 변화를 주기로 했습니다.

본청 기능은 정책기획 위주로 전환하고 세무서는 현장 밀착형 납세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대신에 납세지원국과 법무심사국은 폐지하고 징세·법무기능을 담당하는 징세법무국을 신설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