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성인물 업체 뿔났다…네티즌 수천명 고소

<8뉴스>

<앵커>

해외 유명 성인 영상물 제작업체들이 국내 네티즌 수천명을 경찰에 고소하고, 앞으로 10만 명을 추가로 고소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한석 기자가 보도 합니다.

<기자>

세계 최대의 성인용 영상물 제작업체인 V사를 비롯해 미국과 일본의 대표 업체 50개사가 국내 네티즌의 ID 만 여개를 추려 경찰에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한 네티즌이 여러 개의 ID를 쓰는 점을 감안하면 고소된 네티즌은 수천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업체 측은 자신들이 제작한 성인용영상물을 일부 네티즌들이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 불법으로 올린 뒤 돈을 받고 내려받게 하는 식으로 한 달에 평균 2~3천만 원씩을 챙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업체측 변호사 : 인터넷 온라인상에 성인 영상물이 무제한적으로 그것도 불법적으로 유통이 많이 돼서 제동을 걸고자 하는게 고소의 현실적 목적입니다.]

업체 측은 앞으로 같은 혐의로 10만 명을 추가로 고소할 계획이며, 불법유통을 방조한 파일공유 사이트 80여 곳에 대해서도 법적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업체들은 그러나 동영상을 단순히 자기 블로그에 올리는 등 상업적 목적이 없는 경우와 내려받기만 한 사람들 또 미성년자들에 대해서는 아직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선 음란물의 유통자체가 불법인 만큼 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네티즌들에 대한 처벌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