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2시 뉴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이건희 전 삼성 회장에 대한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천 10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특히 이 전 회장의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 사채 헐값 발행 혐의에 대해,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로써 이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삼성특검이 기소한 혐의 가운데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발행 혐의는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삼성 SDS 배임 혐의와 조세포탈 혐의는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발행해 회사에 227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삼성 SDS 배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전 회장이 위법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수 있고, 삼성 SDS 발전에 기여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적다며, 이 전 회장에 대해 유죄가 추가됐는데도 형량은 그대로 유지하며 집행유예형을 선고했습니다.

삼성 SDS 배임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됨에 따라, 삼성가의 경영권 편법승계 의혹은 일정 부분 인정된 셈이 됐습니다.

이 전 회장은 오늘(14일) 법정에 출두하거나 선고가 끝난 뒤 돌아가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삼성측도 공식 반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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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30일 북한 당국에 체포된 뒤 소재조차 몰랐던 현대아산 직원 유성진 씨가 어제 전격 석방돼 귀환했습니다.

[유성진/'北 억류' 현대아산 직원 : 무사히 돌아와서 대단히 기쁩니다.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져준 정부, 현대아산, 국민여러분께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유 씨는 어젯밤 서울아산병원으로 이동해 간단한 건강 검진을 받고 휴식을 취했습니다.

현재 유 씨 건강에 특별한 이상은 없지만 오랜 억류생활로 심신의 안정이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천해성/통일부 대변인 : 장기간 억류되어 있었던 만큼, 앞으로 정밀검사 등을 통해 유 씨의 건강상태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관계 당국이 오늘부터 유 씨의 억류 경위와 억류 생활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유 씨의 무사귀환 소식이 전해지자 경남 고성군 고향마을의 가족들은 크게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유정미 (유성진 씨 어머니) : 기분이야 좋지요. 좋지만 얼굴을 봐야 밥을 해 주든가, 죽을 해주든가 하죠.]

유 씨가 석방되면서 지난달 말 동해에서 나포돼 16일째 억류 중인 박광선 씨 등, 연안호 선원 4명이 언제 풀려날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특별한 상황은 없지만 북측의 태도변화가 있는 만큼, 연안호 선원들도 조만간 석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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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내일 오전 '광복 64주년 기념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대폭적인 대북 제안을 할 것이라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대북 제안에는 정치, 경제, 군사, 안보 분야가 망라되며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폭넓은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경제와 교육, 재정, 사회간접자본, 생활향상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을 거듭 밝힐 계획입니다.

이 대통령은 정치개혁과 관련해선 깨끗한 정치와 생산적 정치라는 기치 아래 권력형 비리에 대한 단호한 척결의지를 밝히고, 행정구역 개편 등 제도적 개선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비능률적인 정치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과, 국민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준비 중인 대통령 직속기구 구성 계획도 경축사에 포함됩니다.

이 대통령은 친서민 정책 부문에서는 소득과 고용, 교육, 주거, 안전 등 국민 민생 5대 제표를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친서민 정책과 맞닿아있는 중도실용에 대해서는 화합과 통합의 구심력을 만들어내는 길이라며 당위성을 역설할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지난해 8.15 경축사에서 녹색성장 등 미래비전을 제시했다면, 올해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도실용의 철학적 배경과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날씨>

금요일인 오늘은 전국 내륙 36개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의 낮 최고기온은 33도, 광주의 서울은 32도까지 오르겠고 저온현상을 보이던 동해안의 기온도 30도를 웃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내일까지 천둥·번개를 동반한 최고 100mm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피서객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