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따라잡기] 소형의무비율, 재건축 걸림돌?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이곳의 집값은 한강 르네상스 사업추진 등 여러 가지 개발계획으로 가격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호재에도 불구하고 이 아파트의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재건축 사업을 놓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서울시가 아파트를 재건축 할 때 전용면적 60㎡이하를 20%, 85㎡이하를 40%로 짓도록하는 '소형의무비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서울 00아파트 재건축 추진위 사무국장 : 말은 (재건축을)도와주고 촉진한다 그러지만
이게 (소형의무비율이) 들어가 있으면 거의 할 수가 없죠. 원래 법에 나온 것하고 행정 지침내용이 거꾸로 가는 거죠.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국토해양부는 지난 2월부터 전용면적 60㎡ 이하를 20% 짓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85㎡이하를 60%만 짓도록 완화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원래의 '소형의무비율'을 부활시켰습니다.

개포동 주공아파트 등 소형 아파트 단지는 재건축 사업에 어려움이 없지만, 중층 이상의 중대형으로 구성된 재건축 아파트 단지 조합원들에게는 악재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일부 중대형 재건축 아파트 추진위원회는 행정소송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 00아파트 재건축 추진위 사무국장 : 따지고 보면 행정 횡포에요. 목마른 사람이 샘 파고 힘들든지,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안 하든지 10년이든 20년이든 기다려라 그러면 우리 죽으라는 거죠.]

이들이 우려하는 점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보다 작은 평형을 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기존에 없던 소형 평형이 들어서게 되면 고급 아파트의 이미지가 떨어지고 결국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대형 재건축 아파트 단지는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양지영/내집마련정보사 팀장 : 지금은 비수기라는 계절적인 것까지 맞물리면서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규제완화책들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투자가치는 여전히 있어서 시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행정당국의 좀 더 현실적인 정책도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김학권/세중코리아 대표 : 용적률을 건축법에서 상향 조정시키는 건 쉽지 않죠. 땅 용도를 바꿔야하기 때문에, 소형평형 의무비율이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지금은 중대형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지역의 아파트를 재건축 시키려고 하면 정부나 지자체가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강남3구의 재건축 아파트 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가 엇갈린 정책을 펴 이 지역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주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