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만 여 명 광복절 특사

정부는 광복 64주년을 맞아 서민에게 실질적 도움과 혜택을 주기 위해 운전면허 제재자와 생계형 범죄자 등 152만 7770명을 대상으로 한 특별사면·감형·복권조치를 15일자로 단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6월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맞아 단행된 사면과 8월 기업인에 대한 사면에 이어 세번째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된 6만 9605명이 다시 운전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면허취소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운전면허 벌점 중 6월 29일 이전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에 따른 벌점도 일괄 삭제해 123만 8157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정부는 운전면허 취소 등으로 1∼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19만 7614명도 결격 기간이 해제돼 곧바로 재시험을 치를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운전면허 취소자 중 5년 내 2회 음주운전, 무면허 음주운전, 음주 인명사고, 음주측정 불응, 뺑소니, 단속공무원 폭행범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상대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번 특별조치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서민의 어려움을 덜어 주고 민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며 "반인륜적 흉악범이나 정치인·경제인·고위공직자 등은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현정은 방북 일정 연장 '긍정적'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방북 일정을 하루 연장한 것은 긍정적 신호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11일 만나지 못했지만 12일에는 만날 가능성이 크고, 서로가 현안 문제 해결에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여러 정황을 감안할 때 135일째 억류됐던 현대아산 직원 유모 씨 석방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현 회장과 김 위원장은 12일 면담에서 현안 과제인 유 씨의 억류문제와 금강산·개성 관광 문제는 물론 꽉 막힌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남측 입장에선 유 씨 문제 선결 없이 북측의 다른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고, 북측 또한 이를 알고 있다.

유 씨 석방이라는 대전제가 해결된 뒤부터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될 전망이다.

핵심은 포괄적 경협, 특히 금강산 및 개성관광 재개 문제다.

현대그룹은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유지를 받들어야 하고, 북측으로서는 달러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양측 모두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이성태, 4분기 금리 인상 검토 시사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3분기 몇 달간의 경제상황이 어떻게 움직일지 면밀히 관찰하겠다"고 밝혀 4분기 중 금리 인상에 대한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금융통화위원회 개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향후 통화정책에 대해 "앞으로 통화정책은 약간의 회복 기미를 보이기 시작한 경기가 앞으로 계속 개선되고 금융시장의 안정적인 추세가 이어지도록 당분간 금융완화기조를 유지하겠다"면서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난 2분기의 성장률이 예상외로 높게 나왔다"면서 "경제지표는 2분기의 추정치보다 조금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의 이런 발언은 3분기 경제상황에 따라서는 4분기중에 금리인상 등의 조치가 본격적으로 검토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주택가격에 대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지난 수개월 동안 상당히 큰 증가세를 보였다"면서 "서울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주택가격도 7월 초까지 상당히 빨리 상승했고 7월 하순에는 주춤하는 기세이지만 전체적으로 주택가격 상승압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넘치는 쌀 10만 톤 사들인다

지난해 과잉 생산된 쌀 때문에 시장 가격이 폭락하자 정부가 농협중앙회를 통해 10만t을 사들이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계획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농협을 통해 시장에 개입한 것은 2005년 공공비축제가 도입된 이후 두 번째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쌀 수확량은 484만t으로 전년도보다 44만t, 평년보다 34만t이나 많았다.

기록적인 쌀 풍작으로 시장에 물량이 넘치면서 산지 쌀값은 계속 하락해 지난 5일 기준으로 지난해 수확기 대비 6.0%, 쌀 80kg당 9688원이나 떨어졌다.

이명박 대통령, DJ 병문안

이명박 대통령이 11일 김대중 전 대통령을 병문안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마친 뒤 오전 10시 30분쯤 곧바로 신촌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으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김 전 대통령이 누워 있는 9층 병실 대신 이희호 여사 등이 있는 병원 20층 접견실을 찾았다.

이 대통령은 의료진에게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고, 박창일 병원장이 "매번 고비고비마다 (김 전 대통령이) 잘 이겨내시고 있다"고 답했다.
 
[한겨레신문] 아웅산 수치 여사 또 18개월 가택 연금

미얀마 민주화운동의 상징 아웅산 수치 여사가 또 다시 가택연금을 당하게 됐다.

미얀마 법원은 11일 가택연금 규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치 여사에게 징역 3년과 강제노동형을 선고했으나 군사정부 최고지도자 탄 쉐 장군의 명령으로 18개월 가택연금으로 감형됐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최근 20년 가운데 14년 동안 구금 상태로 지내온 수치 여사는 지난 5월 말 가택연금 시한이 끝날 예정이었으나 5월 3일 미국인 존 예토가 수치 여사 자택에 잠입한 사건과 관련해 가택연금 위반 혐의로 기소돼 특별재판정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
 
[한국일보] 박근혜 "언제 (대통령과) 싸움이 있었느냐"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11일 강원도 강릉을 방문해 친박계 심재엽 전 의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다.

오는 10월 예정된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심 전 의원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시 박 전 대표 캠프의 강원도 총책을 맡는 등 박 전 대표와 각별한 인연을 맺어 왔다.

박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심 위원장은 저를 많이 도와주신 분"이라며 "축하하는 자리에 의리상 와야 하는 거 아니겠느냐"고 참석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대표는 미디어법 처리 직전 대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미디어법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안 된다는 게 제 입장이었다"면서 "적어도 내가 내놓은 안 정도는 반영돼야 국민들이 우려하는 독과점 문제 등이 해소될 것이라고 보고 나라도 나서서 그 안이 반영되도록 끝까지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나로호 19일 발사 결정

교육과학기술부는 우리나라 최초 우주발사체인 나로호의 발사 예정일이 한국-러시아 양국 기술진의 발사일정 협의 결과 오는 19일로 결정됐다고 11일 밝혔다.

교과부는 앞으로도 발사를 위한 최종 준비 상황과 발사 당일의 기상조건에 따라 발사가 연기될 수 있음을 고려해 오는 26일까지를 발사예비일로 설정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러시아 측의 최종 연소시험에서 우리나라에 인도된 것과 다른 엔진이 사용됐다는 의혹과 관련, "지난달 30일 러시아에서 최종 연소시험이 실시된 1단 로켓은 나로우주센터에 인도된 발사체 1단의 RD151 엔진과 동일한 엔진을 사용했음을 러시아 측으로부터 공식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박희태 대표 양산 재선거 출마 뜻 밝혀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11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경남 양산 재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대표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정례 당청회동에서 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뜻을 전했으며, 이 대통령은 "알았다. 당에서 상의해서 잘 해 달라"고 답변했다고 김효재 당 대표비서실장이 전했다.

박 대표의 대표직 유지 및 향후 지도체제 개편 문제와 관련, 김 실장은 "대표직 유지 여부는 대통령과 상의할 문제가 아니고 당 지도부와 상의할 문제"라며 "조만간 입장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 13명 태운 여객기 남태평양 상공서 실종
 
호주인 9명 등 모두 13명의 승객과 승무원을 태운 전세기가 남태평양 섬나라 파푸아뉴기니 상공을 비행하던 중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호주 언론들은 11일 파푸아뉴기니의 유명 관광지 코코다트랙으로 가기 위해 파푸아뉴기니 수도 포트모레스비를 떠난 파푸아뉴기니항공(APNG) 소속 CG4684 전세기가 실종됐다고 보도했다.

실종된 전세기는 이날 오전10시 53분 포트모레스비를 이륙한 뒤 코코다트랙의 비행장으로 향했으나 착륙 예정시간인 오전 11시 15분이 지났는데도 착륙하지 않았다.

파푸아뉴기니 민간항공청(CAA)은 "전세기가 실종될 당시 날씨가 매우 나빴으나 조종사는 별 문제가 없다고 알려 왔다"며 "착륙 예정시간을 몇 분 넘기고 교신이 두절됐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한국교총 "교원평가 받겠다"

전국 초·중·고교 교사의 45%(18만명)가 가입한 한국교총(교원단체총연합회) 이원희 회장이 11일 "(정부가 추진하는) 교원평가제를 조건 없이 받아들이겠다"고 '즉시 수용'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교총은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교육여건이 개선되면 (예컨대 교사·학생 비율이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서는 등) 실시하자"는 소극적 자세였으며 현 단계 실시에 대해선 사실상 반대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이 회장은 이날 본지 인터뷰에서 기존 입장을 전격 선회, "국회는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고 내년 3월부터 교원평가제를 실시하자"며 "당당히 수용하겠다. 우리는 끌려가듯 평가를 받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이 즉시 수용 입장을 밝힘에 따라, 교원평가제 법안이 탄력을 받아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면, 교사의 15%(6만명) 정도가 가입한 전교조와 민주당 일부 의원은 현 교원평가제 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현장 교사들 사이에서도 반대 움직임이 적지 않아 논란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중앙일보] 오세철 교수 등 사노련 간부 8명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11일 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련) 운영위원장 오세철(65) 연세대 명예교수 등 간부 8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오 교수 등이 자유 민주주의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고 국가변란을 일으키기 위해 선전·선동 활동을 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이 지난해 2월 사노련을 조직한 뒤 선전물을 통해 ▶선거·의회주의 부정 ▶무장봉기·폭력혁명 ▶생산수단 몰수·국유화 ▶자본주의 철폐·프롤레타리아 독재 실현 등을 주장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지난해 오 교수 등 사노련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으나 법원은 "사노련이 실제 활동에서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모두 기각했다.

덧말

감금과 폭행설 등 각종 루머에 시달렸던 바이올리니스트 유진 박이 잠정적으로 국내 활동을 중단하기로 했네요.

소속사 측은 "유진 박은 그간 전 소속사와 사태를 직접 이야기하기 위해 각종 인터뷰에 응했지만 오히려 현 소속사가 구설수에 오르는 등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유진 박이 이달 말 미국으로 출국해 당분간 LA에 머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속사 측은 "공연장에 가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는 건 감사하다. 하지만 몇몇 분들이 유진 박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와 '현 소속사에서 나오라'는 등 발언하는 건 오히려 심리적으로 그를 부담스럽게 한다"고 설명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