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색만 낸 인건비 절감…말뿐인 공기업 선진화

<8뉴스>

<앵커>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길이 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경제난 속에서도 이런저런 명목으로 실질 임금을 올린 곳이 절반이 넘었고 ,구조조정 부담도 주로 비정규직에 떠넘겼습니다.

보도에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8월 정원감축과 인건비 절감을 통해 경영 효율을 극대화하겠다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배국환/기획재정부 제2차관(당시) : 경영효율화는 그런 걸 다 포괄합니다. 예산, 조직, 인력, 각종 제도에 관한 것들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 후 1년, 한나라당 조해진 의원실이 주요 20개 공공기관의 실적을 분석해봤습니다.

먼저 정원감축의 경우 정년이나 희망 퇴직 외에 실제 구조조정을 실시한 곳은 단 3곳에 불과했습니다.

대신 비정규직만 대폭 줄이는 바람에 정규직 전환율이 지난 2007년 38.8%의 1/6 이하로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생색을 낸 인건비 절감도 말뿐이었습니다.

기관장 등 임원들은 마지못해 최고 수억 원씩 연봉을 삭감했지만 절반이 넘는 11개 기관은 금융위기가 닥친 지난해에도 간부를 포함한 사원들의 실질 임금을 올렸습니다.

지난 2007년 이후 성과급을 반납하거나 삭감한 곳도 단 3곳 뿐이었습니다.

[조해진/한나라당 의원 : 공기업 내부의 비효율적인 업무를 구조조정하고, 또 방만한 임금체계 절감해서 새로운 인원을 채용하거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비정규직등 조직내 약자에 부담을 전가시키는 무리한 인력 감축보다는 임금피크제 등 임금구조 개선을 통해 인건비도 절감하고 일자리도 나누는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