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방북, 김정일 만나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4일 평양을 전격 방문,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나 북한에 억류 중인 여기자 2명의 석방 문제를 포함해 북·미 관계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조선중앙방송 등 북한 언론매체들은 "클린턴 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면담, 북한과 미국간 공동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해 폭넓은 의견교환을 했다"고 보도했다.

또 클린턴 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구두메시지를 정중히 전달했으며, 진지한 담화를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미국 백악관은 북측의 보도 내용을 부인하며 클린턴 전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의 메시지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이 미국인 여기자 석방을 위해 이뤄진 '오로지 개인적인 활동'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클린턴 전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의 구두메시지를 통해 김 위원장에게 중대 제안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북·미 관계가 새로운 전기를 맞을 전망이다.

특히 미국이 북한에 비핵화를 전제로 북·미 관계 정상화와 경제·에너지 지원 등을 약속한 '포괄적 패키지'를 포함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북·미 대화가 사실상 시작됐음을 의미한다.

회동에 이어 이날 저녁 백화원 영빈관에서 국방위원회 주최 만찬이 열렸으며, 이 들 자리에 클린턴 전 대통령과 김위원장은 물론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 대남 담당인 김양건 통전부장 등이 배석했다.

앞서 클린턴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 48분쯤 순안공항에 도착한 직후 북한 당국자들과 억류중인 여기자 석방 등을 위한 협상에 들어갔으며 이르면 5일 여기자들과 함께 귀국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는 정치 현안과 억류 여기자 문제의 분리 원칙을 강조하기 위해 방북 일행에 정부 당국자들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방북 시 북·미 직항로를 이용했으며, 직항로 운영은 한국전쟁 이후 두 번째다.
 
김정일 위원장, 미 여기자들 특별사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미국 여기자 2명에 대해 '특사'를 실시해 석방토록 지시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5일 전했다.

중앙통신이 전한 '미국 전 대통령 빌 클린턴의 조선방문과 관련한 보도발표'는 방북한 빌 클린턴 전 미 대통령이 미국 여기자 2명이 북한에 "불법 입국해 반공화국 적대행위를 한 데 대해 심심한 사과의 뜻을 표하고 그들을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관대하게 용서해 돌려 보내 줄 것에 대한 미국 정부의 간절한 요청을 정중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보도는 또 클린턴 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특사조치에 "사의를 표시하며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개선 방도와 관련한 견해를 담은 버락 오바마 미합중국 대통령의 구두메시지를 정중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보도는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은 북한과 미국 사이의 "이해를 깊이 하고 신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돈줄 몰리는 부동산 시장

예년과 달리 여름 휴가철 비수기를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부동산 시장이 뜨겁다.

각종 지표로만 본다면 지난달 중순 정부가 주택 담보대출비율(LTV)을 10%포인트 낮춘 효과는 찾아보기 힘들다.

주택 경매가 뿐만 아니라 주택 매매가 역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국민은행의 '7월 주택가격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집값은 전달보다 0.3% 상승했다.

올 들어 최고 상승률이다.

서울 지역에서도 강북(0.5%)보다 강남(0.8%)이 더 올랐다.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6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도 5월보다 6300여 가구가 줄면서 3개월 연속 감소했다.

김규정 부동산 114 부장은 "현재 부동산시장의 가격은 자체 수급보다는 외부, 즉 정부 정책에 따른 기복이 심한 상황"이라며 "정부의 추가적인 대출 규제가 있다면 그 범위와 시기에 따라 집값 상승폭이나 거래량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시아의 물개' 조오련 숨져

'아시아의 물개'로 불리던 수영인 조오련(57)씨가 4일 심장마비로 숨졌다. .

조씨는 오전 11시 32분쯤 전남 해남군 계곡면 법곡리 자신의 집 현관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다 부인 이모(44)씨에게 발견됐다.

조씨는 119구조대에 의해 해남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낮 12시 45분쯤 숨졌다.

조씨는 대한해협 횡단 30주년과 광복 65주년을 맞는 내년 8월 대한해협 횡단 재도전을 앞두고 후원자가 나서지 않아 고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씨의 부인 이씨는 남편 사망에 충격을 받은 듯 조씨가 복용하던 수면제와 우울증 치료제 등을 집에서 다량으로 복용, 한때 의식을 잃고 위세척 치료를 받았다. 

나로호 발사 또 연기 왜?

나로호(KSLV-Ⅰ) 발사 연기가 벌써 여섯번째다.

러시아는 그 때마다 자국 내 사정이나 기술적 문제 등을 구실로 내세웠다.

우리 정부 역시 러시아와 공동 개발로 인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기술 우위를 앞세운 러시아의 횡포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나로호 개발 사업은 1996년 수립된 우주개발 중장기 기본 계획에 따라 2002년 8월 100㎏급 소형 인공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진입시킬 수 있는 발사체 개발 및 발사를 목표로 시작됐다.

최초의 사업 기간은 2005년까지였지만 개발 기간이 너무 짧고 국내 기술 수준 등을 감안할 때 국제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2004년 9월 한·러 우주기술협력협정(IGA) 체결을 통해 소형 위성 발사체 공동 개발에 나섰고 발사 시점은 2007년 10월로 잡았다.

하지만 2006년 10월 1단 로켓과 발사대 관련 기술을 이전받는 것을 규정한 양국 간 '우주기술보호협정(TSA)'에 대해 러시아 연방의회의 비준이 1년 가까이 미뤄지면서 다시 2008년 12월로 연기됐다.

TSA의 발효가 늦어지면서 전반적인 준비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알려졌지만 일각에선 러시아 측이 기밀을 이유로 관련 기술 정보를 조금씩 내놓는 바람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동아일보] 서울대, 징계 대신 사회봉사명령

서울대가 학생들의 학적부에 영구히 남는 징계 기록을 남기지 않고 사회봉사활동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학생들이 학적부의 '빨간줄'로 인해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평생 낙인이 찍혀 상처를 받는 일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다.

그동안 징계와 함께 봉사명령을 내린 대학들은 있었지만 징계를 대신하는 봉사명령제를 도입한 것은 서울대가 처음이다.

서울대는 4일 "학칙을 개정해 근신, 정학 수준의 징계 대신 사회봉사명령을 도입하고 학교가 위치한 관악구의 홀몸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칙 개정안은 현재 서울대 규정심의위원회에 상정돼 있어 위원회와 평의원회 등을 통과하면 학칙 개정이 완료된다.

[조선일보] 경찰, 쌍용차에 진압용 크레인 3대 설치

경찰이 5일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서 노조 진압작전에 사용할 대형 크레인 3대의 설치를 시작했다.

크레인에 특공대원들을 실은 컨테이너 박스를 매달아 공장건물 옥상에 내려놓는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5시 50분부터 노조가 점거 중인 도장2공장 뒤편 조립3,4공장과 완성차검사장 사이에서 크레인 설치 작업에 착수했다.

조립3,4공장은 도장2공장과 3층에 연결통로가 있어 노조 거점인 도장2공장을 진압하기 위한 최적의 교두보로 볼 수 있다.

컨테이너에는 특공대원 20여명씩이 탑승하며, 이들이 투입되는 동안 옥상 상공과 지상에서는 헬기의 최루액 투하와 물대포 공격으로 노조의 저항을 무력화시키게 된다.

[중앙일보] 임두성 의원 구속…분양가 개입 24억 받아
 
수원지검 특수부(부장 김경태)는 4일 경기도 용인시 동천동의 R아파트 건설과정에서 분양 승인을 도와주는 대가로 24억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한나라당 임두성(60·비례대표) 의원을 구속 수감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의원은 2007년 8월 R아파트 건설 시행 K사로부터 "용인시에서 원하는 대로 R아파트 분양가가 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고 용인시에 이를 요청했다.

이어 분양가가 확정되자 K사에 사례비 명목으로 30억원을 요구했고, R아파트 조합장 최모(구속 기소)씨를 통해 현금 3억원 등 2008년 말까지 24억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2003년부터 한센인단체인 한빛복지협회 회장으로 재직해오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2번으로 제18대 국회의원이 됐다.

임 의원은 이날 "문제의 돈은 한빛복지협회 회장을 맡고 있을 당시 협회 후원회장에게서 복지기금 명목으로 기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겨레신문] 미성년 과다 데이터통신 요금 통신사업자 50% 책임
  
미성년자에게 휴대전화 데이터통신 요금을 과도하게 물린 통신사업자는 요금의 절반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비슷한 내용의 사건에서 대법원이 통신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어, 법원의 최종 판단이 어떻게 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재판장 김주원)는 문아무개(41)씨 등 2명이 "무선데이터 요금 부과 방법 등을 미리 고지하지 않아 과다한 요금이 부과됐다"며 별정통신사업자 에넥스 텔레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요금의 50%를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에넥스 텔레콤은 무선인터넷서비스 이용자에게 콘텐츠 구매 이후에야 요금을 고지했고, 과다한 요금이 나오리라고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약관에 명시하거나 이를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부모들이 미성년 아들에게 무선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게 해 요금이 과다 부과되게 한 과실이 있다"며 통신사업자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한국일보] 경남지역 기관장 4명 접대골프 파문
 
경남지역 기관장 4명이 지난 2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소유 골프장에서 기업인들과 접대 골프를 친 것으로 확인됐다고 문화일보가 4일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이운우 경남지방경찰청장, 이인구 국가정보원 경남지부장, 이태교 육군 모사단 사단장, 박완수 창원시장 등 4명은 이모(57) 사장 등 창원지역 유력 기업인 8명과 함께 지난 2일 오전 7시 30분쯤 경남 김해시 주촌면 덕암리 정산컨트리클럽에서 3팀으로 나눠 골프를 쳤다.

특히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3일 여름 휴가를 위해 진해 휴양소를 방문할 예정이어서 경비 대책을 세워야 했지만, 골프 라운딩을 한 뒤 술자리까지 함께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신문은 전했다.

또한 이날 130여만원에 달하는 12명의 그린피는 이 사장을 포함한 기업인 3명이 계산했으며 점심식사도 기업인들이 계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 청장과 이 지부장 등 4명의 기관장들은 문화일보와 인터뷰에서 "기업인들이 함께 얼굴을 익히며 운동이나 하자고 해 모임에 나갔다"면서 "계산을 하려고 했으나 무기명 회원으로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해 계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역사교과서 새 집필기준 논란

2011년부터 중·고교 역사교과서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현 교과서보다 한층 강조된다. 그러나 이승만과 박정희 정권의 독재 등에 대한 서술 부분이 현 가이드라인보다 후퇴해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최근 확정했다고 밝혔다.

교과서 집필기준은 교과서 저자들이 집필 시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가이드라인'이다. 이번 기준은 2007년 2월 7차 교육과정이 수정·고시되면서 현 중·고교의 국사와 세계사 과목이 역사과목으로 통합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특히 이번 기준에는 '이승만 정부의 역할을 서술할 때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기여한 긍정적인 면과 독재화와 관련한 비판적인 점을 객관적으로 서술한다'고 명시돼 있다.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도 '두 차례 헌법 개정을 통해 1인 장기집권 체제가 성립되었음을 다룬다'로만 기술됐다.

[국민일보] 의사협 '세계유산 동의보감' 폄훼

대한의사협회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최근 등재된 <동의보감>을 폄훼하는 논평을 발표해 빈축을 사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는 4일 '동의보감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대한 논평'을 통해 "최근 유네스코에서 동의보감을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본 위원회는 국가의 경사로서 진심으로 축하의 뜻을 보낸다"고 밝혔다.

의협은 그러나 "이러한 경사를 한방 측에서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을 우려한다"며 이내 동의보감을 폄훼하기 시작했다. 논평에서는 "동의보감은 '투명인간이 되는 법' '귀신을 보는 법' 등 오늘날 상식에는 전혀 맞지 않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고 적었다.

또 "허준 선생 주도하에 기존의 중국 의서 등을 바탕으로 편집했다" "초간본이 아닌 복사본이었다면 등재가 불가능했다"고 적었다.

의협의 논평은 매년 한의와 양의 간 벌어지는 '신경전'의 연장선상에서 발표된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논평에 "동의보감은 세계의 기록 유물이지 첨단 의학서가 아니다"라고 쓴 것도 이 같은 경계의식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의사협회는 "전통의학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안타깝다"고 말했다.

덧말

직장인 3명 중 2명은 '업무시간만 늘어날 것 같아서' 최근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서머타임 제에 반대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네요.

취업포털 커리어는 최근 직장인 115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1.2%가 서머타임 제 도입에 반대한다는 응답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머타임제 도입으로 저녁 시간에 여유가 생긴다면 가장 하고 싶은 일로는 대부분 '자기계발'(29.4%)과 '운동'(27.7%)을 들었으나, 실제로 가장 많이 하게 될 일은 회사업무라고 대답한 사람이 39.1%로 가장 많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