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제도 폐지 시한 놓고 혼란 빚어…또 '엇박자'

<앵커>

인감제도 폐지를 둘러싸고 당정이 또 다시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폐지 시한을 놓고 여당과 정부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사흘전 지난 1백년간 시행돼온 인감제도를 5년 안에 완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정보화 시대에 맞게 전자 인증제 등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윤환/행안부 지방행정국장 : 이 폐지는 5년 이내에 대안을 마련한 다음에 폐지 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야심찬 계획은 불과 이틀만에 여당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안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가 지난 24일 당정협의에서 인감제도 폐지시한을 못박지 않기로 해놓고도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진형/국회 행정안전위원장 : 5년에 완전 없앤다, 이런 용어를 쓴 것은 잘못이예요. 그런 얘기는 안 하기로 했는데 정부가 발표를 하는데 엉뚱하게 그런 발표를 하더라고요.]

논란이 확산되자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전자 인증제 등 새로운 제도들이 정착된 뒤 5년 후에 인감제도를 폐지한다는 방침이 향후 5년 뒤 폐지로 잘못 전달됐다는 행안부 장관의 해명이 있었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김성조/한나라당 정책위원장 : 내용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정착 후 5년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5년 뒤 폐지라고 발표한 것입니다.]

하지만 행안부 고위관계자는 "5년내 폐지 방침에 변화가 없고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도 아는 바 없다"고 말해 혼란이 더 커졌습니다.

최근 4대강 개발사업을 놓고도 여당 의원들이 4대강에만 예산이 집중돼 SOC 예산이 줄고 있다고 비판하는 등 당정간에 불협화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