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운태 "대학등록금 후불제는 국면전환용"

민주당 강운태(광주 남구) 의원은 31일 "정부가 발표한 대학생 등록금 후불제는 졸속 정책의 표본으로 언론악법에 따른 여론 악화를 무마하기 위한 국면전환용일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후불제는 학생들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 근본 목적이지만 등록금 부담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없이 막연히 시행부터 하자는 것은 현재의 부담을 더 크게 키워 평생의 짐으로 족쇄를 채우는 역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선납이냐, 후불제냐가 아니라 천정부지로 치솟는 대학등록금의 수준"이라며 "막연히 후불제로 전환하면 대학에서 등록금을 올리는 구실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고, 이자를 더 높이는 빌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대학 등록금 후불제의 성공 조건으로 ▲대학등록금 인상 폭을 물가인상률 이내로 제한하는 물가 연동제를 의무화하고, 국·공립대학의 경우는 등록금을 100만원 이내로 제한 ▲이자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연 2％)에다 1％ 정도 수수료를 부가하는 선으로 대폭 낮출 것 ▲4대강 정비 사업비를 삭감해 등록금 후불제 재원으로 전환할 것 등 3가지를 제안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