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 일대 개발규제 대폭 풀어 투자 활성화 기대

<앵커>

정부가 자연경관이 수려한 남해안 일대를 동북아 중심 관광지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환경 훼손이 뻔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진송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남해안의 관광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관광단지와 관광농원지역 등에 대해서는 숙박시설 설치기준을 완화해 대형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하고, 건폐율과 높이제한도 완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도 투자유치가 가능한 지역은 공원구역에서 해제하고, 용도지구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부산, 통영, 여수, 목포 등 관광거점지역의 경우 유선장 설치 허용 한도를 현재의 다섯 배 가까운 1만 5천㎡로 늘려서 대형 크루즈선도 정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원구역에 해양레저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수상레저기구계류장 등을 공원시설에 추가합니다.

자연보존지구내 케이블카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수산자원보호 목적을 달성한다는 걸 전제로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한 지역은 보호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정부는 관광투자를 막는 규제가 개선되면 남해안 전체에 1조 8천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규제를 완화할 경우 환경훼손이 불가피하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