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등록금 시름 덜었지만…재원 마련 어떻게?

<8뉴스>

<앵커>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크게 반기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7조 원에 달하는 필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어서 김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학생과 학부모들은 고액 등록금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게 됐다면서, 대체로 환영하는 모습입니다.

[송해경/학부모 : 학부모님들이 학자금 부담을 많이 경감시킬 수 있고, 학생들이 자립심을 갖게 하는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등록금 안심대출이 시행되면 대출 희망자는 현행 40만 명의 두배반이 되는 백만 명에 이를 것으로 교과부는 전망합니다.

필요한 돈은 7조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김차동/교육과학기술부 인재정책실장 : 장학재단에서 정부가 보증하는 장학채권을 발행해서 재원을 조달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장학채권의 경우 정부 예산이 아니어서 시중금리보다 저렴한 대출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 여건은 좋아지겠지만 사립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는 방안이 빠진 것은 아쉽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해선/숙명여대 총학생회장 : 너무나 비싼 등록금 원액에 규제를 가하고, 서민이 감당 할 수 있는 금액으로 측정하게 하는 등록금 상환제가 꼭 우선되어야만 이 문제들이 본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취업난이 가중되거나 비정규직 취업자가 늘어나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는 졸업자도 늘어날수 밖에 없는데, 이러면 손실액을 세금으로 채워 넣어야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자녀의 경우 연 450만 원을 무상으로 지원받았지만 연 200만 원의 생활비만 받게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오히려 준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옵니다.

교과부는 재원 마련 방안과 함께 소득이 얼마일 때부터 상환을 시작할지 등 세부 실행 방안을 9월 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