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학자금, 취업 후 상환

내년부터 재학 중 대학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은 졸업 후 일정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을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0일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런 내용의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새 대출제도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은 졸업 후 취업해서 일정 소득이 생기면 최장 25년 동안 원리금을 내도록 했다. 상환 중간에 실직 등으로 소득 능력을 상실하면 상환도 자동 중단된다.

재학 중 이자 납부도 취업 이후로 유예된다.

수혜 대상은 기초수급자 및 소득 1∼7분위(연간 가구소득 인정액 4839만원 이하)에 속하는 가정의 대학생으로 평균 성적이 C학점 이상으로 정해졌다.

새 대출제도는 또 현행 대학 4년간 최대 4000만원까지인 1인당 대출 한도액을 없애 등록금 전액과 연간 생활비 2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했다.

새 대출제도는 올해 입학시험을 치르는 2010년 대학 신입생부터 적용되며 현 재학생은 이전 대출제도와 새 대출제도 두 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800연안호' 장비불량으로 항로 이탈

동해상에서 조업하던 우리 측 선박 800연안호가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북측에 예인됨에 따라 이번 사건이 경색된 남북관계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되고 있다.

이날 오후 서해 NLL을 넘은 북측 어선을 우리측이 되돌려 보내 연안호의 송환이 빨라질 수 있다.

그러나 북측이 연안호의 송환을 늦출 경우 '제2의 유씨 사태'로 변질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30일 오전 5시 5분쯤 군 당국은 강원도 제진항 동북방 37㎞ 동해 NLL 북방 13㎞ 지점에서 미식별 어선을 발견했다.

전날 오후 1시30분 오징어잡이를 위해 거진항을 떠난 29t급 연안호였다.

군 당국이 어선통신망을 통해 호출했으나 응답이 없었다.

오전 6시12분쯤 연안호는 속초 어업정보통신국에 "인공위성항법장치(GPS) 고장으로 위치가 확인되지 않는다. 미확인 선박이 접근하고 있다"고 알려 왔다.

17분쯤 "미확인 어선은 북한 경비정, 본선을 정지하라고 한다"고 다급하게 교신을 보낸 연안호는 26분쯤 "북한 경비정이 배를 붙이고 밧줄을 던지라고 한다"고 한 뒤 어업정보통신국 무선망에서 사라졌다.

당시 어선과 55㎞ 떨어진 곳에서 초계 활동 중이던 우리 측 경비함은 어선통신망을 통해 교신 내용을 파악했고, 7분 후 북한 경비정이 연안호를 예인하고 있는 것을 포착했다.

연안호는 항로와 위치를 알려주는 GPS인 해양 프로타가 고장난 상태에서 출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의보감 세계기록유산 등재

허준 주도로 편찬된 조선시대 불멸의 의학서 동의보감이 한국의 7번째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으로 등재됐다.

문화재청은 31일(한국시간) 유네스코 사무국 마쓰우라 사무총장이 중앙아메리카 바베이도스 수도 브리지타운에서 열린 유네스코 제9차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한국이 등재 신청한 동의보감 초간본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승인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한국은 1997년 훈민정음과 조선왕조실록의 두 건을 시작으로 직지심체요절과 승정원일기(이상 2001년), 고려대장경판과 제경판, 조선왕조의궤(이상 2007년)에 이어 모두 7건의 세계기록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문화재청은 보건복지부와 한의학연구원 주도로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추진되던 동의보감을 2007년 11월 공식 등재 신청키로 확정하고, 지난해 3월 외교통상부를 통해 유네스코에 관련 신청서를 제출했다.

'공멸 위기감'에 협상 테이블 앉은 쌍용차 노사

29일 오후 쌍용차 박영태 공동 법정관리인에게 한상균 노조지부장의 전화가 걸려 왔다.

도장공장 옥상에서 확성기로 대화를 제의한 지 이틀만이다.

두 사람은 옥쇄 파업 70일간 양측의 유일한 의사 전달 채널이었다.

사측은 "한 지부장 말을 요약하면 '정리해고도 일부 수용하겠다'"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박 관리인도 고용이 유지되는 무급휴직 인원을 더 늘릴 수 있다고 답했다.

이날 밤 9시 한 지부장은 도장2공장 뒤 승리광장에서 노조원들에게 대화 방침을 설명했다.

누가 먼저 제안했냐는 대목에서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지만 양측이 협상 테이블에 앉은 것은 "이대로 가면 공멸한다"는 절박감이 압박해왔기 때문이다.

노사 모두 벼랑끝에 몰려 있다.

사측은 9월15일까지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려면 8월 생산 및 판매 실적을 내야 한다.

파업 손실액은 3000억원을 넘어섰다.

협력업체 채권단은 31일까지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재판부에 청산을 공식 요청키로 했다.
 
정부 "은행 부실채권비율 1%로 낮춰라"

금융회사들이 보유한 부실채권 정리작업이 다음달부터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가 은행권의 부실채권비율(고정이하 여신/총여신)을 연말까지 1%까지 낮추도록 지도하고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설치되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등이 본격 활동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부실채권비율 산정 기준이 되는 고정이하 여신이란 금융기관의 여신을 건전성 정도에 따라 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 추정손실 5단계로 나눌 때 고정 이하의 부실 여신을 가리킨다.

하반기에 은행권이 정리해야 할 총 부실채권 규모는 20조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기업구조조정 추진 상황과 금융회사 부실채권 정리계획을 보고했다.

금융당국이 지난 6월 말 현재 1.5%인 수준인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을 연말까지 1%로 줄이도록 지도하기로 함에 따라 은행권은 현재 19조 6000억원에 이르는 부실채권의 3분의 1가량인 6조 5000억원을 연말까지 털어 내야 한다.

여기에다 하반기에 신규로 발생할 부실채권을 고려할 때 은행들이 실제로 정리해야 하는 부실채권은 20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일보] 경찰 '차벽 차량' 논란

경찰이 시위대에게 물포를 쏠 수 있고 촬영 장치까지 달린 차벽 차량을 제작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청은 30일 "폭력시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고 차벽 차량을 도입했다"며 차량 시연회를 열었다.

차벽 차량은 너비 8.6m, 높이 4.1m인 방패막을 펼 수 있다.

5∼6대면 서울 태평로를 충분히 막는다.

경찰은 오는 9월 15일까지 9대를 납품받아 현장에 투입한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시위대가 전경버스에 불을 지르고 넘어뜨리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시위대와 직접적 충돌을 막고 부상을 줄이기 위해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새로운 장비 개발보다 집회·시위 수요를 줄이는 게 더 중요하다"며 "정부가 국정운영 방향을 진짜 바꾸겠다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서울 아파트 전세값 평균 2억

서울지역 아파트 평균 전세값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는 서울 지역 아파트의 가구당 전세값이 평균 2억41만 원으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고 30일 밝혔다.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지난해 9월 2억 7만 원으로 최고점을 찍었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하락세로 반전, 지난 2월에는 1억 9221만 원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이후 2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10개월 만에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국민일보] "복수노조의 과반수 교섭대표체는 위험"

13년간 유예된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의 2010년 시행을 앞두고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후속입법 단일안에 대해 민주노총과 가까운 전문가들은 비판적 의견을 제시했다.

민주노총이 30일 서울 영등포동2가 민주노총 건물에서 가진 긴급토론회에서 복수노조의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를 의무화하는 공익위원안이 소수 노조의 노동 3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발제를 맡은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교섭창구 단일화는 그 과정상 국가가 모든 책임을 지게 돼 있다"면서 "노동계 요구대로 자율교섭에 맡기면 드러나는 문제점에 대해 보완을 하면 되지만 단일화 방안은 처음부터 완벽한 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노사, 노정간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을 위험성이 높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남해안 자연공원내 호텔·콘도 건축 허용

이르면 내년부터 남해안 자연공원 내에 호텔, 콘도를 지을 수 있게 되면서 부산, 경남 통영, 전남 여수 목포를 잇는 남해안 벨트에 대규모 해양리조트가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들 지역에는 배를 댈 수 있는 면적 한도가 크게 늘어나 대형 크루즈선의 정박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개발제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남해안을 지중해식 해양관광단지로 만들기 위한 '남해안 관광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30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러한 규제 완화로 1조8000억 원의 신규 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먼저 한려해상국립공원의 96.3%,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95.1%를 차지하는 자연환경지구에 호텔과 콘도의 건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구본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현재 입법 예고 중인 자연공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높이 9m, 건폐율 20%를 넘는 숙박시설을 지을 수 없게 돼 있는데 이럴 경우 호텔, 콘도 등을 지을 수 없어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미국, 북한 혁신무역 금융제재 추가 지정

미국 재무부는 30일 북한의 '조선혁신무역회사'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거래와 관련해 추가 대북 금융제재 대상기업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기업과 개인은 행정명령 13382호에 따라 앞으로 조선혁신무역과 모든 거래가 금지되며 조선혁신무역은 미국의 금융과 거래 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차단될 뿐만 아니라 미국 내 모든 자산도 동결된다.

조선혁신무역은 지난 16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제재위원회에 의해 모기업인 '조선련봉총기업'과 함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른 제재대상 기업으로 지정됐다.

안보리는 당시 평양에 본사를 두고 있는 조선혁신무역이 WMD 개발에 연루돼 있다고 제재대상 지정 이유를 밝혔다.

[중앙일보] MB "기업 구조조정 고삐 놓쳐선 안 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30일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고삐를 놓쳐선 안 된다"고 말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강조한 뒤 "금융 관계부처들이 월 1회 추진 상황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이 대변인은 "(사회) 일부에서 기업 구조조정이 1997년 외환위기 때에 비해 강도나 속도감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있다"며 "하지만 당시엔 사후적으로 조정한 것이고 이번엔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신문] 헌재 "종업원 범죄 때 고용주 책임없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청소년보호법, 도로법, 건설산업기본법, 의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의료기사법 등에 규정된 양벌규정이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양벌규정은 종업원 등이 범죄행위를 했을 때 고용주까지 처벌하는 규정으로, 헌재는 2007년 보건범죄특별법의 양벌규정에 대해 첫 위헌 결정을 내려 사실상 모든 법률의 양벌규정이 위헌이라는 점을 밝힌 바 있다.

헌재는 이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람뿐 아니라 그를 고용한 사람까지 모두 처벌하는 의료법의 양벌규정에 대해 재판관 8 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의료법의 양벌규정은 종업원이 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법인에 어떤 잘못이 있는지를 전혀 묻지 않고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청소년보호법 등 나머지 5건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로 위헌 결정했다.
 
덧말

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이 30일 효성그룹 회장이자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인 조석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의 정치 비판 발언에 대해 "경제 분야의 책임자가 (정치를 비판하는) 말씀을 한다면 현재 상처 입은 정치의 권위를 더욱 훼손하는 건 아닌지 염려된다"고 말했네요.

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공개 발언에서 "정치는 우리 사회 전체의 종합적인 모습을 반영하는 거울"이라며 "정치와 정치인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정치 수준을 훼손하는 걸로 국민에게 오해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기자와 통화에서 "정치는 경제계를 포함해 사회 각 분야가 종합된 곳인데 재계 책임자가 (정치를) 폄하하는 듯한 말씀을 하신 데 대해 아쉬움에서 지적한 것"이라며 "조 회장에 대해 사감이 있어 한 발언은 아니다"고 설명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