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따라잡기] 부동산 제도, 하반기에 무엇이?

올 상반기 달라진 부동산 제도와 정책은 '시장의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지난해 부동산 침체 이후 쏟아져 나왔던 상당수 부양 조치들이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더 이상의 규제 완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풍부한 시중 유동성을 바탕으로 서울 강남 재건축을 비롯해 일부 버블 세븐의 집값이 살아나고, 판교 신도시의 분양권 시장과 인천 지역의 분양시장이 과열양상을 띠는 등 시장이 점차 회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방의 미분양 등 전반적인 건설 부동산시장은 여전히 안갯속이어서 탄력적인 정책 운용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로는 '세 자녀 우대'를 들 수 있습니다.

당장 이달부터 세 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의 공공주택 특별 공급량이 3%에서 5%로 늘어났습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서는 10%로 확대됐습니다.

장기전세주택, 시프트에는 논란이 되었던 재당첨 제도가 다음달 중으로 제한될 예정입니다.

시프트는 그 동안 높은 인기 속에서도 한 번 당첨된 사람이 다른 곳에서 반복해 당첨될 수 있게 돼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이번 정부의 서민 주택 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4곳 14,000여 가구가 마침내 첫 선을 봬는 것도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주요 현안입니다.

보금자리주택은 오는 9월 사전예약 방식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영진/닥터아파트 소장 : 최근 일반분양물량이 상당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청약받기가 어려워졌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반기에 눈여겨 볼 공급전략, 공급계획으로 9월 부터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사전예약제가 처음으로 실시되는 면이 있고요. 또한 다자녀 가구에게 공급물량이 3%에서 5%로 확대적용하고 있다는 것도 예의주시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재건축 규제에도 일부 변화가 있습니다.

종전까지는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금지됐지만, 다음달 7일부터는 사업 단계별로 후속절차가 일정기간 동안 진행되지 않을 경우 조합원 명의변경이 가능해집니다.

이에 따라 강남 재건축 아파트 등의 조합원 입주권이 매물로 나올 전망입니다.

[박원갑/스피드뱅크 소장 : 8월부터는 강남 재건축 조합원이 사업진척이 제대로 안될 경우에는 입주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런만큼 재건축에 투자했을 경우 환금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다소 투기수요가 몰릴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재산세 부담은 줄어듭니다.

지난 17일부터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했습니다.

주택이 60%, 토지와 일반건축물은 70%입니다.

이밖에 다주택 양도세 중과 폐지는 올 연말까지 한시 적용되고,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5년동안 양도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내년 2월 11일까지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