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화진술제 등 '생활공감정책 75개' 선정

8월부터 검찰청과 멀리 떨어져 있거나 생업에 종사해 출석조사가 어려운 참고인이나 피해자들은  전화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2회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를 열고 전화진술제 도입 등 75개의 신규 중점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터넷을 통해 군에 입대한 장병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되고, 메신저 사기를 막기 위해 상대방의 전화번호 확인요청 메뉴가 메신저 창에 추가됩니다.

정부는 또 전국 9만 4천개 슈퍼마켓 업주들의 불만이었던 위생교육 이행기관을 최대 4곳에서 1곳으로 줄이고,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신청과 정정, 휴·폐업신고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