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시장 개방 앞당겨 추진

정부가 농업인단체 등과 함께 쌀 시장 조기 개방(관세화)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관 합동기구인 농어업선진화위원회(공동위원장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정재돈 국민농업포럼 대표)는 27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농어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농업인단체와 학계·소비자 대표 등으로 '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쌀 시장 조기 개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태평 장관은 "정부는 국제 쌀 시장 동향 등 특위가 개방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며, 조기 개방할 것인지는 특위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지역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조기 개방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언제까지 결론을 낼지 시한은 정하지 않았다.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등 일부 농민단체도 쌀 조기 개방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국내 쌀 농가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 밖에 농어업선진화위원회는 현재 4%인 서울·수도권 대학의 농어촌 학생 정원 외 특별전형 비율을 2011년부터 5%로 늘리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논 농업인에게만 주는 직불금을 밭 농업인과 축산 농가에도 주는 쪽으로 제도를 개편한다.

2013학년도부터 입학사정관제로 대학 선발

현재 중학교 3학년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2013학년도부터 전국 대부분의 대학이 입학사정관제로 신입생을 선발할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제20차 라디오·인터넷 연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에서 "임기 말(2012년) 쯤 가면 아마 상당한 대학들이 거의 100% 가까운 입시 사정을 그렇게(입학사정관제로) 하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내년도 입학시험에서부터 논술 시험이 없이 입학사정을 통해서 뽑고, 또 지역별로, 농어촌에서 지역 분담(농어촌 지역균형선발제)을 해서 또 뽑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농어촌 등 소외지역 학생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도 입학 기회를 주는 서울대의 지역 균형선발제와 논술 등 시험을 보지 않고 신입생 전원을 입학사정관의 면담을 통해 뽑는 카이스트, 포스텍을 주요 사례로 제시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은 "대통령의 발언은 입학사정관제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100%라는 숫자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말아 달라"면서 "정책의 속도보다는 성공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 "8·15 특별사면 생계형만 포함"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8·15 특별사면 대상에 서민들의 생계형 범죄만을 포함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7일 KBS1라디오와 교통방송(TBS·TBN), 동영상 공유사이트인 '유튜브'를 통해 방송된 제20차 라디오·인터넷 연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에서 '생계형 사면'을 강조했다.

기업인 공직자 정치인 등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경제회복 가능성에 대해 "세계 모든 나라들이 한국이 내년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성장을 할 것으로 얘기한다"며 "그러나 저희들은 신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출구 준비라는 말들을 하지만, 저는 이르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태환, 자유형 200M도 결승 탈락

'마린보이' 박태환이 명예회복의 기회를 다시 한 번 미루게 됐다.

박태환은 28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로마 포로이탈리코 콤플렉스에서 열린 200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남자 자유형 200m 준결승 1조에서 8명 중 5위로 들어오며 1분46초68을 기록했다.

이로서 박태환은 준결승에 진출한 16명의 선수 중 13위를 기록해 결승에 오르지 못했다.

한편 박태환은 경기가 끝난 후 인터뷰에서 "좀 더 나은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드려야 하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머리가 너무 복잡하다. 전담코치를 두는 것도 힘들다. 파벌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고 말해 그동안 대표팀과 전담팀 사이의 문제로 심적으로 힘들었음을 시사했다.
 
쌍용차 교섭 불투명

쌍용자동차 노조가 대타협을 위한 대화를 제의하자 사측이 농성해제와 해고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제시를 요구하며 사실상 노조의 제의를 거부, 교섭이 불투명해졌다.

또 노조측이 제안한 '평화구역' 설치도 전쟁중도 아닌데 평화구역은 필요없다며 거절했다.

쌍용자동차 노조는 27일 오전 11시께 도장2공장 옥성에서 확성기를 이용한 기자회견을 통해 "대타협을 이룰 수 있도록 다 열어 놓고 이야기 할 수 있다. 얼마든지 실무적인 협의가 가능하다"며 사측에 대화를 촉구했다.

그러나 사측 관계자는 "해고근로자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먼저 불법 점거를 풀어야 한다"며 "전쟁 중도 아닌데 평화구역은 필요없다"고 밝혔다.
 
사측은 이날 평택공장 본관과 연구동에 1천500명의 관리.연구직원을, 프레스공장과 차체공장에 250명의 생산직 직원을 출근시켜 설비와 시스템을 복구하고 시험 가동하는 등 생산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경찰은 노조 거점인 도장2공장 인근 부속건물인 프레스공장 3곳, 차체공장, 신차(C200) 조립공장을 확보한 경찰은 27일에는 정문과 남문 쪽에서 100ｍ, 북문 쪽에서600ｍ 각각 거리를 두고 3개 중대씩 9개 중대 900여명의 병력을 세웠지만 진입 시도는 자제했다.

[중앙일보] 대법 "공무원 범죄수익 차명이어도 추징보전명령 가능"

공무원이 범죄로 얻은 수익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숨겨 뒀더라도 이를 공무원의 재산으로 보고 추징보전명령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추징보전명령이란 재판을 통해 추징 선고를 받기 전에 피의자나 피고인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 두는 조치다.

대법원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7일 벌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검찰공무원 강모씨의 부인 명의로 된 부동산 등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가 횡령한 돈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강씨의 부인과 동생 명의로 등기가 돼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강씨 것이므로 이를 추징보전명령으로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겨레신문] 노동부 '정규직 전환 독려'로 선회
 
노동부가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한 현행 비정규직법의 시행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27일 경기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노동시장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긍정적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며 "여력이 있는 기업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비정규직법이 그대로 시행되게 된 이상, 노동시장의 변화를 주시하면서 실직자 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의 발언은 비정규직법 개정에 무게를 뒀던 정책 기조를 법 시행 쪽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한국일보] 박세직 재향군인회장 별세

박세직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장이 27일 오후 4시16분께 별세했다. 향년 76세.

박 회장은 6.25전쟁 59주년 행사 준비 등으로 과로가 겹쳐 지난달 29일부터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해있던 중 이날 별세했다고 향군이 밝혔다.

사인은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폐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 일본 민주당 '현실 노선'으로 선회

일본 민주당이 외교정책을 '현실 노선'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음달 30일 실시되는 중의원 선거에서 보수층을 끌어안고, 우려되는 미·일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포석이다.

그러나 자민당 정권과 마찬가지로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27일 발표한 이번 총선의 정책공약(매니페스토)에서 그동안 반대해온 인도양 해상자위대의 급유 활동을 당분간 용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도 '북한 정권의 동향을 신중히 지켜본 뒤 실시한다'는 입장에서 '선박 화물검사 실시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민주당의 궤도 수정에는 "기존 주장을 밀고 나가면 미·일 관계가 냉각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국민일보]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용어 사라진다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거나 심신이 약한 사람을 일컫는 법률용어인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라는 용어가 민법에서 완전히 사라진다.

용어가 주는 부정적 어감에다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로 선고될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공시돼 가족의 명예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는 27일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용어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성년 피후견인' '한정 피후견인'이 포함된 성년 후견제를 개정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위는 지난달 학술토론회를 가졌으며 이르면 다음달에 공청회를 열고 최종안을 확정한 뒤 오는 12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위가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개념을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를 도입키로 한 것은 민법이 50년간 장애인이나 치매노인 등의 법률적 행위능력 자체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동아일보] 김정남 생모 성혜림 묘, 모스크바에 있다

20일 오후 모스크바 서쪽 트로예쿠롭스코예 공동묘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첫 번째 동거녀인 성혜림(1937년 1월∼2002년 5월)의 묘를 둘러보던 러시아인들이 믿기지 않는 듯 고개를 저었다.

봉분 위에 무성하게 자란 잡초, 묘비 위에 떨어진 나뭇가지, 묘소 주변에 수북이 쌓인 낙엽은 누구도 돌보지 않는 무연고 묘를 연상케 했다.

하지만 이 묘는 성혜림이 묻힌 곳이 틀림없었다.

묘 앞에는 한글로 '성혜림의 묘'라고 새긴 묘비가 세워져 있었고, 묘비 뒷면엔 '묘주 김정남'이라고 적혀 있었다.

김정남은 김 위원장과 성혜림의 장남이다. 묘지 관리인들에 따르면 그는 2005년경 북한인들을 모스크바에 데려와 묘비를 세웠다.

이에 앞서 기자는 묘지 관리사무소에 들러 사망자 명부를 확인하다가 뜻밖의 사실을 알아냈다. 성혜림의 묘비가 세워진 구역에 묻힌 사망자는 '오순희'라는 가명으로 등재된 사실이다.

시신 행방이 묘연했던 이유 중 하나는 그의 묘가 등재 단계부터 위장됐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아르헨티나, 내년 국가부도 가능성"

아르헨티나가 50억달러 이상의 재원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내년 중 국가부도 사태를 맞을 수 있다고 브라질 일간 에스타도 데 상파울루가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컨설팅 업체들의 분석자료를 인용, 아르헨티나 정부가 내년 중 갚아야 할 부채가 132억 달러에 달하지만 현재 가용재원이 80억 달러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긴급대출 등의 방법을 통해 52억 달러를 조달하지 못하면 국가부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아르헨티나는 지난 2005년 이래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국채를 매입해주는 방식으로 재원부족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왔다.

그러나 세계경제위기 이후 국제유가 하락으로 베네수엘라 역시 재정적인 어려움에 봉착하면서 지난해 말부터 차베스 대통령의 금융지원이 끊긴 상태다.

덧말
 
올들어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혼인과 이혼이 5개월째 동반 감소하고 있네요.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5월 혼인 건수는 2만 8,400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8.0%, 이혼건수는 1만 100건으로 6.2% 감소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5개월째 마이너스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쌍춘년(2006년) 특수 등을 누리며 2007년까지 증가세를 보였던 혼인 건수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감해 지난해엔 1만 5,800건 감소했고 5월 태어난 출생아 수도 1년 전과 비교해 1,700명(4.5%) 줄어든 3만5,900명에 그쳐 작년 3월 이후 15개월째 감소세를 이어 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