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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거래 2,600억 내라" 사상 최대 과징금 부과

<앵커>

휴대전화 칩을 만드는 퀄컴사가 불공정거래 혐의로 사상 최대 규모인 2천6백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권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정위는 그동안 조사 결과 퀄컴이 국내 시장에서 100퍼센트에 가까운 시장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 불공정 행위를 한 혐의가 인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업체에 CDMA 기술을 사용하게 하면서, 다른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면 자사 제품을 사용할 때 주는 것보다 더 높은 로열티를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수요량의 대부분을 자사에서 구매한다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준 점도 인정됐습니다.

[서동원/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 신규 사업자 진입이 촉진되어 상품이 다양해지고 가격 경쟁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징금 2천6백억 원은 현행법에 따라 그동안 국내에서 팔린 퀄컴 칩 12조 원 어치에 2.2퍼센트 정도를 물린 액수입니다.

퀄컴 측은 승복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이나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영구/한국퀄컴 사장 :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퀄컴이 했던 비즈니스 행위는 합법적이고 적절했고 또 친경쟁적이었다고 퀄컴은 믿고 있습니다.]

퀄컴에 대한 제재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내려진 것으로, 이번 결정은 비슷한 사안을 조사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결정 등에도 앞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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