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나도 찬성 눌러줘"…방송법 대리투표 논란 확산

<8뉴스>

<앵커>

어제(22일) 방송법 표결 과정에서 재투표가 이루어진 것을 놓고 유효다, 무효다 논란이 뜨겁습니다. 의원들이 대리투표를 하는 듯한 모습까지 공개되면서 효력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어제 방송법 재투표 과정에서, 한나라당의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누군가에게 대신 투표를 해달라고 말합니다.

[이윤성/국회 부의장 : 야, 나도 찬성 눌러라.]

인터넷에는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이 다른위원 자리에 터치 스크린에 손을 댄 뒤 자기 자리로 옮겨 투표하는 동영상이 올라와 대리투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영우/한나라당 국회의원 : 옆자리 의원의 투표를 확인하는 그 모습을 마치 대리투표한 것으로 이렇게 악의적으로 동영상을 편집한 것은 정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 의원들이 오히려 여당 자리에서 반대표를 던지는 등 투표를 방해했다"면서 관련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장광근/한나라당 사무청장 : 장세환 의원이 아마 한나라당 의석에 앉아가지고 표결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례를 발표하니까 본인도 그건 인정을 하셨습니다. 반대표를 던졌던, 자기가 취소버튼을 눌렀다, 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습니다.]

[장세환/민주당 의원 : 저 사람들이 저렇게 불법으로 하고 있는데 일종의 경종을 울리겠다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방송법 재투표의 적법성을 놓고도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투표종료가 선언된 만큼 방송법은 부결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회 의사과에서 제시한 재투표 전례들도 "종료선언이 없었기 때문에 재투표가 가능했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의결정족수가 부족한 경우는 투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재상정 절차없이도 재투표를 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민노당 등 야3당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해 재투표 효력 논란은 법적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