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줄 다시 죄나?…'출구전략' 시행시기 저울질

<8뉴스>

<앵커>

주가가 오르는 건 돈이 주식시장으로 몰리기 때문이겠죠? 최근의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되자 정부가 시중에 풀린 돈을 회수하는 이른바 출구 전략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한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후 한국은행은 모두 27조 5천억 원의 돈을 풀었습니다.

5.25%였던 기준금리도 2%로 내렸고, 올 상반기 정부의 재정집행 규모는 지난해 보다 57%나 늘었습니다.

최근 이렇게 풀린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빠르게 유입되고, 주가도 본격 상승하면서 자산거품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동철/KDI 연구위원 : 금융시장 안정, 고용유지 이런 측면에서 많은 효과를 거두었지만 이런 대책들을 너무 지나치게 오래 지속 할 경우에는 경제체재를 약화시킬 부작용을 낳을 수 있겠습니다.]

금융당국은 이에따라 경기단계별로 돈줄을 죄는 이른바 출구전략을 마련해 놓고 시행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금융위기 이후 시중에 푼돈 가운데 17조 1천억 원을 이미 회수하는 등, 넓은 의미의 출구전략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총액한도 대출축소와 은행의 지급준비율 인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리인상도 검토대상입니다.

하지만 출구전략의 조기시행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시중에 돈줄을 너무 일찍 죌 경우 경기회복세에 자칫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손성원/캘리포니아대 교수 : 너무 성급한 출구전략은 내수경기와 중소기업 경기를 위축시켜서 경기 양극화 현상을 더욱더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위기극복을 위해 시행했던 비상조치들은 정상화하되, 금리인상이나 재정지출 축소와 같은 강력한 조치들은 신중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