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재투표·대리투표' 논란…후폭풍 예고

<8뉴스>

<앵커>

방송법 표결에서는 한차례 표결이 무효로 선언되고 재투표 끝에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대리 투표 의혹도 제기되면서 표결의 법적 효력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윤수 기자입니다.

난장판 속에 방송법 수정안에 대한 투표가 끝나자, 이윤성 부의장이 투표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이윤성/국회부의장 :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하지만, 전광판에는 의결정족수에서 3명이 부족한 145명의 의원이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 부의장은 곧바로 재투표를 선언했습니다.

[재석의원이 부족해서 표결 불성립되었으니 다시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투표 결과 재석 153명에 찬성 150명으로 방송법 수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첫 투표로 안건이 부결된 것이라며 일사 부재의의 원칙을 어긴 재투표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유정/민주당 대변인 : 오늘(22일) 언론 악법 날치기는 원천 무효입니다. 방송법 재표결 했다는 것 자체가 원천무효임을 실토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재적 의원 과반수'에 못미쳐 표결 요건이 성립하는 만큼  재투표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신성범/한나라당 원내대변인 : 의결 정족수가 안되는 상태에서 표결이 불성립하기 때문에 재표결은 할 수 있다 이것이 국회 사무처 이사국에서도 해오던 관행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의사과도 과거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며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은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의 대리투표 의혹까지 제기하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혀 적잖은 후폭풍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