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겉도는 지방이양…정부 진정 의지 있나

<앵커>

정부 부서의 지방이양이 겉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배정된 식약청 직원들이 전북 배정을 거절함에 따라 식약청 직원들의 전문성을 기대했던 당초 바람이 무산됐습니다.

김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 일부를 지방에 이양하기로 하고 식품의약안전청 공무원 101명을 지방에 배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전라북도에도 6명이 배정됐습니다.

하지만 이들 6명의 공무원이 인사이동을 거부해 인력배치가 무산됐습니다.

[박철웅/전라북도 보건위생과장 : 식약청에서는 일부 자연감소 등의 이유로 정원이 조정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라북도에 올 인원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국가직 공무원을 강제로 지방직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전라북도는 이에 따라 일선 시군의 공무원을 뽑아 부족한 인력을 채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식약청 출신 공무원에게 맡기려던 업무가 지방 공무원에게 넘겨지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정상현/우석대 행정학과 교수 : 당연히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전라북도에 내려와야 된다는 생각이 중요하지 않는가….]

정부기능의 지방이양은 식의약품 뿐 아니라 국도와 하천 기능도 예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때도 공무원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방이양이 충분한 대책도 없이 추진되면서 정부가 진정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