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협상 재개…직권상정 고비

파국의 문턱에서 머리를 맞댄 여야가 21일 최대 쟁점법안인 미디어법 협상을 재개한다.

이날 협상은 최후의 담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대치 정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일단 여야가 각각 '강행처리'와 '결사저지'의 구호를 잠시 접어둔 채 연이틀 테이블에 둘러앉는 것이어서 협상 기류에 상당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실제로 전날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기존 안에서 후퇴한 수정안을 들고 나왔고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주요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진출이라는 근원적 부분에 대한 간극은 여전히 커 협상이 돌파구를 찾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종합편성채널 PP 진출이 허용되는 신문사의 시장지배력 상한선을 기존 '10%이하'에서 '15%이하'로 높여 제안했지만 한나라당은 '20%이하' 이상은 안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이 신문사와 대기업의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의 지분 허용비율을 각각 기존의 20%, 30%, 49%에서 낮추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0%, 20%, 30%를 양보의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다.

신문의 방송 시장에 대한 사전 진입 및 사후 규제 강화 등의 수위를 놓고도 상당한 견해차가 있다. 설령 양당이 합의안을 도출하더라도 강경파의 반발이 또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협상이 결렬되면 여야가 떠안게 될 부담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극적 대타협을 점치는 시각도 없지 않다.

협상이 깨지면 한나라당은 직권상정의 수순을 밟게 된다. 표결처리가 이뤄지더라도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하고, 박근혜 전 대표가 여야 합의처리를 강조하고 있어 이탈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역시 수적 열세로 물리적으로 저지할 묘수가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반대만 외치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차라리 여야 합의라는 차선을 택해 실리를 취하자는 현실론이 대두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양당은 하나같이 협상 전망이 어둡다고 하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여지는 남기고 있다. 양측 모두 파국을 맞기보다 상대를 압박해 타협을 끌어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결국, '화요일의 담판'이 '미디어법 정국'의 향배를 가를 중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이날 협상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가 미디어법 처리는 물론 정국과 여야 관계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