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아닌 곳도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8뉴스>

<앵커>

경기가 회복될 거라는 기대감에 부동산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택거래 신고지역을 확대하고 돈줄도 더 죄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강선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20일)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긴급 개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현재 서울 강남 3구에 한정된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용석 부동산정책팀장/기획재정부 : 투기지역 지정 이전에라도 시장동향을 발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서 시장상황을 정확히 진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투기지역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주택거래 신고지역 지정을 비투기지역에도 할 수 있도록 주택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거래 신고 기한이 60일에서 15일로 단축되고 자금 조달 계획서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주택거래와 가격동향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투기수요도 진정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두성규 연구위원/건설산업연구원 : 시장에 주는 영향은 제도가 가지고 있는 내용보
다도 심리적인 측면에서 큰 효과가,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또 지난 7일 50%로 낮춘 주택가격 대비 대출한도를 신용도에 따라 더 낮추도록 지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서민생활과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서울 강남권에 공급하는 보금자리 주택의 분양가격도 3.3제곱미터 당 1천 3백만 원 이내로 낮출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