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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서민위해 부자증세…의료보험 개혁 진통

<앵커>

출범 6개월을 맞은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의료 보험 개혁법안 처리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부유층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물려서 공공 의료보험을 확충하려는 법안인데 야당인 공화당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정승민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 상원은 이번주부터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이 마련한 의료 보험개혁법안 심의에 착수합니다.

보험혜택에서 소외된 서민 4천 6백만명을 위해 공공 의료보험을 대폭 확충한다는게 골자입니다.

문제는 필요한 재원 1조 달러 가운데 절반을 앞으로 10년간 부자들로부터 이른바 '부유세'를 거두어서 충당한다는 방침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호소하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바마/미 대통령 : 이번에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다시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올해안에 반드시 의료보험개혁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야당인 공화당은 부유세 징수를 전제로 한 의료보험 개혁안에 찬성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

경제가 아직 채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를 위축시키는 어떤 형태의 증세에도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당인 민주당내에서도 반대 움직임이 점차 감지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미 의회가 휴회하는 다음 달 이전에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전망은 극히 불투명합니다.

출범 6개월을 맞은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도는 최근 서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우선 국내현안인 의료보험법 개혁안 처리가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며 미국 언론은 벌써부터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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