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한나라당 미디어법 반대 방침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19일 "미디어법의 20일 직권상정 처리를 반대한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20일 중 쟁점법을 일괄 처리하려던 한나라당 지도부의 전략에 차질이 생겼다.

박 전 대표는 측근인 이정현 의원을 통해 "본회의 참석 여부를 밝힌 적이 없고 표결을 해도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표 측 홍사덕 의원은 "미디어법 수정안이 국민들에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고, 야당과도 더 노력할 시간이 남았음에도 마치 원안을 직권상정할 것처럼 알려진 데 박 전 대표가 우려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다만 홍 의원은 "합의하려고 노력했는데도 안 돼서 직권상정하는 것까지 박 전 대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표 발언은 김형오 국회의장이 미디어법을 직권상정하는 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미디어법 처리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되면서 당내에서 친이(친이명박), 친박(친박근혜) 간 파열음이 다시 고조되는 등 계파 갈등이 본격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한편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미디어법 강행 처리 움직임에 항의하기 위해 국회 당대표실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정 대표는 또 이명박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갖자고 제의했다.
 
안상수 "미디어법，19일 반드시 표결처리"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19일 핵심 쟁점법안인 미디어법과 관련, 이날 자정까지 협상한 뒤 20일에는 표결 처리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의 각오는 미디어법 등을 통과시키지 않고서는 본회의장에 나오지 않을 생각"이라면서 "내일 반드시 표결 처리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오늘 오후 5시까지 새로운 협상안을 갖고 오라고 했다"면서 "오늘 자정까지만 협상을 하고 안되면 협상종결을 선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장이 내일은 어떤 경우에도 직권상정을 해 줄 것으로 믿는다"면서 "지난 8개월간의 지루한 논쟁과 국회마비 현상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않도록 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2차 시국선언 강행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9일 2차 시국선언을 강행했다.

교사 2만 8635명이 서명했다.

지난달 18일 1차 시국선언 때 1만 7186명보다 참가자가 1만 1449명 늘었다.

전교조는 2차 시국선언에 동참한 교사 명단을 이르면 20일 전교조 홈페이지에 올리기로 했다.

전교조는 서울역 광장에서 '민주주의 수호 교사 선언'이라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국선언 교사 징계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차 시국선언 때와 마찬가지로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2차 시국선언 가담자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는대로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 등 야당과 시민단체는 서울역 광장에서 '민주회복 민생 살리기 2차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범국민대회 주최 측은 "그동안 국정기조 전면 쇄신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어떠한 성찰이나 사과도 없이 일방적이고 잘못된 국정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한 뒤 민주주의와 민생 살리기에 나설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차동민 수원지검장 대검차장 임명

법무부는 19일 차동민 수원지검장을 21일자로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승진 발령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을 비롯한 전국 고검장의 공석으로 발생한 검찰 전체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검찰총장 임용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조직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차 지검장은 "조직 안정이 최우선"이라며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차 지검장이 대검 차장으로 승진 임명되면서 공백상태에 있는 고검장급 보직은 9개에서 8개로 줄었다.

청와대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한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의 후임을 지명하지 않고 대검 차장을 먼저 임명하면서 당분간 총장대행 체제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6년 기른 남의 딸…손해배상 인정

법원은 병원의 실수로 뒤바뀐 신생아를 16년 동안 친딸처럼 키운 데 대해 산부인과의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친자식을 찾아볼 길은 열어 주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3부(부장판사 이준호)는 19일 신생아와 부모가 함께 가정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경기도 구리시 D산부인과에 대해 원고 E씨 가족에게 위자료 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E씨는 지난해 7월 우연한 계기로 딸의 혈액형이 자신과 사망한 남편의 혈액형인 B형에게선 나올 수 없는 A형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다양한 경로로 출생 과정을 추적하던 E씨는 결국 1992년 딸을 낳은 D산부인과에서 병원 관계자의 실수로 아이가 뒤바뀐 것을 알아냈다.

E씨는 소송을 통해 평온하던 가정에 평지풍파를 몰고 온 산부인과 측에 위자료를 청구하고, 잃어버린 친딸을 찾을 수 있도록 출산 당시 같은 병원에 있던 신생아들의 출생 기록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법원은 16년 동안 서로 혈육으로 여기고 살아온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남의 딸'을 친딸로 여기고 키워 온 E씨에게 3000만원, E씨를 친모로 여기고 살아온 '남의 딸'에게도 3000만원, E씨의 첫째 아이에게 1000만원이 위자료로 인정됐다.

하지만 분만기록을 공개하라는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에게 분만기록정보를 공개할 실체법적 의무가 없고, 원고들이 피고에 대해 분만기록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사회의 법 감정과 엄정한 법 해석이 접점을 찾지 못한 경우"라며 "항소심 과정에서 원고와 법원이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향신문] 호흡기 뗀 DJ 병세 호전돼 의료진에 "감사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김대중 전 대통령이 병세가 호전돼 나흘 만에 인공호흡기를 제거했다.

병원 측은 19일 "김 전 대통령의 건강 수치가 모두 정상 범위를 기록하고 호흡 부전이 부분도 모두 좋아져 스스로 호흡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오후 2시 30분쯤 인공호흡기를 제거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 측근인 최경환 공보비서관은 "호흡기를 떼고 난 뒤 의료진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했고, 이희호 여사에게도 '이번에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국민일보] 순간 온수기 켜고 목욕하던 초등생 자매 질식사

밀폐된 공간에서 가스 순간온수기를 켜고 목욕을 하던 초등학생 2명이 숨지고 함께 있던 초등학생 1명이 중태에 빠졌다.

18일 오후 6시50분쯤 경북 군위군 부계면 동산리 박모(53·여)씨 집 목욕탕에서 초등생인 박씨의 조카 노모(10·초등4)양 자매와 박씨의 딸 김모(11·초등5)양이 쓰러져 있는 것을 가족들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노양 자매는 숨져 있었고 김양은 병원으로 옮겼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라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산소 결핍이나 일산화탄소(CO) 중독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동아일보] 법원, 오늘 '쌍용차 노조원 퇴거' 강제집행
 
쌍용차동차가 평택공장을 점거 중인 노조에 대해 음식물 반입과 의료진 출입을 차단하자 노조는 회사 업무용 차량을 불태우는 등 분위기가 악화하고 있다.

또 법원이 20일 불법 점거 중인 노조원 퇴거를 위한 강제집행 절차를 밟기로 해 충돌이 예상된다.

쌍용차 사측은 19일 오후 파업 중인 노조원들을 치료하기 위해 공장을 찾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진료단 10여 명의 공장 출입을 막았다.

이에 앞서 17일부터는 노조원이 점거한 도장공장으로 음식을 나르는 부식차량의 출입을 전면 통제했다.

사측은 "도장공장 안에 상당기간 먹을 수 있는 부식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외부단체가 노조에 음식물과 의약품을 지원하며 사태의 장기화를 유도하고 있어 불가피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에 노조는 19일 오후 3시 50분 경 평택공장 정문 앞에서 회사 업무용 차량으로 사용하던 카이런 1대에 불을 질렀다.

노조는 "3일째 음식물과 식수 반입이 중단됐다. 조합원들을 궁지에 몰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한편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20일 오전 10시 채권단 관계자 등과 함께 쌍용차 노조원 퇴거를 위한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조선일보] '노장' 톰 왓슨, 아쉬운 준우승

비록 준우승에 그쳤지만 톰 왓슨은 20일(한국시각) 끝난 제138회 브리티시오픈의 '진정한 승자'였다.

올해 60세의 왓슨은 연장 끝에 스튜어트 싱크(미국)에게 우승컵을 내줬지만 연장 4개홀을 포함해 이번 대회 76홀을 도는 동안 기술과 정신력에서 골프의 진정한 묘미를 선보였다.

3라운드까지 4언더파를 치며 단독 선두를 달린 왓슨이 최종 4라운드 1번홀 티잉 그라운드에 나타나자 갤러리들의 박수와 환호가 쏟아졌다.

후반 들어 리 웨스트우드(잉글랜드)와 우승 경쟁을 벌이던 왓슨은 17번홀(파5)에서 버디를 잡으며 1타 차 단독 선두로 올라섰다.

갤러리들의 박수를 받으며 올라선 마지막 18번홀(파4) 티잉 그라운드.

왓슨의 티샷은 페어웨이 한가운데로 날아갔지만 두 번째 샷이 너무 길어 그린 뒤쪽으로 넘어갔다.

왓슨은 퍼터로 세 번째 샷을 친 후 2m 남짓한 파 퍼트가 홀에 미치지 못해 2언더파로 싱크와 연장에 들어갔다.

챔피언 트로피를 든 싱크는 "난 왓슨의 플레이를 보면서 자랐다. 오늘 왓슨과 우승 경쟁을 펼친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행복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반값 아파트' 강남에서 나온다

말로만 나돌던 '반값 아파트' 강남에서 나온다.

강남권에 공급될 3.3㎡당 1300만원 이하의 보금자리주택이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주변 시세보다 훨씬 싼 주택이 강남권에서 직접 공급됨에 따라 집값 상승세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가 많다.

그동안 주변 시세보다 싼 주택이 공급됐어도 주로 외곽이어서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보금자리주택 공급량에 한계가 있어 집값 안정 약발이 약하고 최초 당첨자에게만 개발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보금자리주택의 저렴한 분양가는 기존 신도시 등에 비해 땅값이 싸고 개발비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하다.

분양가는 땅값과 건축비로 결정되는데 정부는 땅값을 낮추기 위해 보상비와 조성비용 부담이 적은 지역을 보금자리지구로 고르고 건축 기준을 완화했다.

[한겨레신문] 전세금 합계 3억 원↑ 대상
 
정부와 여당이 담배와 술에 붙는 세금 인상 방안을 유보하는 대신 전세보증금에 대한 임대소득세 부과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9일 "세제개편안이 확정되기까지는 아무것도 확실한 것은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전세금의 임대소득세는 수도권의 3주택 이상 소유자 가운데 전세금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현재 임대소득 가운데 월세에 대해서는 집주인에게 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으나, 전세 소득에는 과세가 되지 않아 조세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김광림 한나라당 제3정조위원장도 이날 "주택을 똑같이 임대하고도 월세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고, 전세 주택 소유자는 수십 채를 가지고 있어도 세금을 안 내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전세금을 은행에 맡긴 뒤 이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물었다면 그 액수를 차감하는 식으로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에 대한 임대소득세는, 2000년부터 은행의 낮은 금리 때문에 집주인들이 전세에서 월세로 대거 전환하자 세입자 보호 차원에서 2001년 폐지됐다.

[한국일보] 30~40대 취업자 수 환란 이후 최대 감소

올 2· 4분기 30~40대 취업자 수가 1년 전과 비교해 평균 24만명 감소했다.

이 같은 감소폭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래 최대 수준이다.

최근 악화된 고용시장에서 특히 경제활동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30~40대가 급격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우려도 커지고 있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2분기 30대 취업자수는 586만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1만3,000명 줄었다.

전 연령대를 합친 취업자수가 마이너스 13만 4,000명을 기록했는데, 주요 원인 제공자가 30대였다는 얘기다.

분기 기준으로 30대 일자리의 마이너스 폭이 20만개를 넘긴 것은 99년 1분기(-23만 3,000명) 이후 처음이었다.

40대 취업자수는 지난해 2분기보다 2만 7,000명 감소한 656만 1,000명.

40대의 경우 98년 4분기(-10만2,000명)를 끝으로 99년부터 올 1분기까지 계속 증가세를 유지해왔으나, 2분기에는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덧말

정부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북한에 연평균 42만t에 달하는 쌀을 지원해 쌀 가격 안정을 꾀하고, 재고량도 줄였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올 들어 쌀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은 대북 지원이 2년째 중단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네요.

19일 농촌경제연구원이 농림수산식품부의 연구용역을 받아 작성한 '대북 식량지원의 효과와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대북 쌀 지원으로 쌀 재고가 감소하면서 소비자가격이 연평균 1.4% 상승하는 효과가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2002년 이후 2007년까지 북한에 지원한 쌀은 모두 250만t으로 연평균 42만t에 이르며 쌀 재고율은 2002년 26.2%에서 2007년 13.7%까지 떨어져 2005년 쌀 소비자가격은 한 가마니(80㎏)에 18만 2445원으로 올랐는데 만약 대북 지원이 없었다면 17만9352원에 그쳤을 것으로 추정됐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