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 오른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각종 의혹에 시달리면서 14일 결국 낙마하자 정치권 안팎에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는 검증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여권 내부에서조차 현 정부 출범 이후 잇단 `인사 구설수'를 들어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게 아니냐는 회의론이 잇따르자 당혹해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이날 천 후보자의 사의를 즉각 수용하면서 향후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근원적 처방'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 핵심 참모는 14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고위공직자 후보군에 대해서는 상시검증이 이뤄지고, 실제 인사에서 최종후보군에 오르는 인물에 대해서는 전방위로 정밀검증을 하게 된다"면서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사검증이 완벽하게 이뤄지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정 발표에 앞서 갖가지 제보와 소문이 잇따르지만 중대한 위법사실이 없고 직무수행에 결정적인 결함이 없는 경우라면 낙마시킬 수 없다"면서 "소문으로 인사를 결정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천 후보자가 지난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현행법상 불법인 `위장전입'을 사실상 시인한데다 증여세 포탈 의혹 등도 제기되면서 청와대 인사검증 기능은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공직후보자의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부서는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인사 데이터베이스(DB)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검증작업을 하고 있으며, 최종후보군이 정해지면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위법 및 비리 유무, 재산형성 과정 등에 대한 정밀검증에 나선다.

공직기강팀은 특히 국회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정밀검증에 나서게 되며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인다는 후문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사적 거래나 개인 신상문제 등에 대해서는 최종 확인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 후보자의 이른바 `스폰서 의혹'이 이에 해당하는 셈이다.

특히 천 후보자의 경우 당초 언론 등에서 예상한 후보군에 포함되지 않은 파격 인사를 통해 발탁됨으로써 `외부 검증'을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 점도 이번 사태를 초래한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다.

또 검찰총장 내정 당시 현직 서울지검장으로서 위법사항이나 재산보유 현황 등이 이미 공개된 상태였기 때문에 검증작업이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이뤄졌을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실에 검찰 출신 인사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이번 인사검증에 근원적인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참모는 "이번에 유감스러운 사태가 있긴 했으나 인사검증 시스템 자체에 결함이 있다는 지적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면서 "모든 후보자에 대해 편견을 갖지 않고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으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져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또다른 참모는 "청와대 내부에서도 현 정부 출범 이후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천 후보자 문제와 관련해 오늘 이 대통령이 직접 민정라인을 질책했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