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자치단체 지방채, 1년 이자만 237억원"

<앵커>

도내 자치단체들이 지방채 발행으로 부담하는 이자가 해마다 2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JTV 전주방송의 정보공개 청구로 밝혀졌는데요, 자치단체가 과연 내 돈이라고 생각한다면 매년 이렇게 많은 이자를 부담할 지 의문입니다.

김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전라북도는 지난해 419억 원의 지방채권을 발행했습니다.

빚이나 다름없는 지방채가 쌓이다보니 지난해 전라북도가 금융권에 갚은 이자만 124억 원입니다.

[곽승기/전라북도 재원조정 담당 : 지방채 차입은 차입 당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맞게 매년 이자를 상환하는 것입니다.]

전주방송이 도내 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액과 그에 따른 이자 부담액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그 결과 2000년 이후 도내 자치단체는 8,6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고, 이자로만 2,140억 원을 지불했습니다.

빚을 내 사업을 펼치다보니 굳이 부담하지 않아도 될 이자로만 1년에 237억 원씩을 쓴 셈입니다.

지난해만 봐도 전라북도가 124억 원, 전주시가 97억 원, 익산시가 9억 원을 이자로 썼습니다.

그러나 사업 내용을 보면 동사무소 신축과 도로개설 처럼 굳이 서두르지 않아도 될 사업이 많습니다.

[김남규/전북 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 우선 주민들에게 상세히 현황을 알리고, 지방채 발행의 원칙들을 분명히 세워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지방의회는 향후 지방채 발행에 대해 철저한 감시를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도내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23%에 불과합니다.

살림이 넉넉치도 않은 자치단체들이 지방채 이자로만 매년 수백억 원을 지출해 아까운 예산만 낭비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