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대형할인점 입점을 추진중인 (주)리츠산업이 제기한 사업시행자지정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패소판결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청주시는 지난달 11일 대형마트 입점불허는 부당하다는 청주지법의 판결에 대해 비슷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 패소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에 따라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더이상 대형마트의 입점을 막을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대형마트의 추가 입점이 잇따를 경우 중소상인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CJB)
청주시는 대형할인점 입점을 추진중인 (주)리츠산업이 제기한 사업시행자지정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패소판결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청주시는 지난달 11일 대형마트 입점불허는 부당하다는 청주지법의 판결에 대해 비슷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 패소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에 따라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더이상 대형마트의 입점을 막을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대형마트의 추가 입점이 잇따를 경우 중소상인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C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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