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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미디어법 대안 제시…"시간끌기용" 일축

<8뉴스>

<앵커>

미디어법과 관련해 민주당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거대신문이나 대기업의 방송 진입을 금지한다는 게 핵심인데 한나라당은 이를 시간끌기용에 불과하다며 일축했습니다.

허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발표한 미디어법 개정안은 지상파 방송에 대한 신문과 대기업의 진출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보도 기능이 있는 케이블 종합편성채널의 경우도 시장점유율 10% 미만인 신문과, 자산규모 10조 원 미만인 기업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메이저 신문이나 재벌기업에 대해서는 보도기능이 있는 방송을 불허하겠다는 것입니다.

대신 보도 기능이 없는 이른바 '준종합편성 채널'에 대해서는 제한없이 진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병헌/민주당 문방위 간사 : 방송의 중립성을 견제하며, 방송분야의 일자리를 실질적으로 만들 수 있는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통한 내용이 우리 민주당안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대안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눈감은 시간끌기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나경원/한나라당 문방위 간사 :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대안을 내놓겠다고 하더니 결국 시간끌기용으로 대안을 내놓은 것밖에…]

비정규직법 협상도 전혀 진전이 없는 가운데, 한나라당은 고용지원센터에서 지도부 회의를 여는 등 여론 확보전에 나섰고,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통계를 왜곡해 실업 대란설을 유포했다고 거듭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미디어법 대안에 대한 토론을 제안했지만, 한나라당은 오는 13일까지 논의를 끝낸 뒤 처리절차에 들어간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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