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규제 '완화'…국민건강 볼모로 세수 증대?

<8뉴스>

<앵커>

국민건강을 증진한다며 담뱃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이번에는 담배 판매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앞뒤가 맞지않는 정책을 들고 나와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어제(8일) 공청회를 열어 담뱃세 인상을 공론화했습니다.

세금을 올려도 경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담배나 술의 세금을 먼저 올려 세수를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흡연으로 한해 5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흡연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담뱃세를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과 하루 뒤인 오늘 정부는 담배판매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금지해온 술집 등 야간업소에서의 담배판매를 다시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판매점간 거리제한으로 50m 규정이 남아있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전제로 유흥업소에서의 담배판매가 가능해집니다.

신규 소매인 지정이 쉽도록 담배판매 사업자 지정 제도도 고치기로 했습니다.

[이영자/한국금연운동협의회 기획실장 : 자치단체장에게 이런 권한이 주어지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이 금연을 생각하기보다는 담배판매 수요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되어서는 안되고요.]

종부세나 재산세, 양도세 등 이른바 부자를 상대로한 세금은 내리고, 담뱃세나 주세 등 서민들을 상대로한 세금을 올리려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