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 발의

북한을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고 미국과 한국, 일본의 군사협력 확대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대북 제재법안이 미국 상원에 제출됐습니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공화당의 브라운백 의원은 "북한의 행동에 책임을 묻고 북한의 테러 행위를 끝내기 위해 대담하고 확고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습니다.

법안에는 국무부가 북한을 다시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리고, 재무부는 북한 정부나 고위관리와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외국 은행이 미국 은행과 거래를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 이지스 레이더 체계나 F22 전투기 등 첨단 군사장비를 일본에 수출하는 것을 포함해 한국, 일본과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라고 미 행정부에 촉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