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시국선언' 참여 경기도 교사 직권고발

경기도교육청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고발 방침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자 교육 당국이 직권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교과부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전교조 교사 6명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으며, "징계가 아닌 고발 사안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지난달 각 시도교육청에 전교조 중앙집행위원과 시국선언을 주도한 시·도지부장 등 88명을 고발하도록 요청했지만, 경기도교육청만 법리 검토를 이유로 고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1일 한 인터뷰에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상충하는 점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다면서 사실상 고발과 징계에 부정적 태도를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