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대북 지원금 핵무장 전용 의혹"

폴란드를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7일 "(과거 정부가)북한에 경제적 도움을 많이 준 것은 사실"이라면서 "지난 10년간 막대한 돈을 (북한에) 지원했으나 그 돈이 북한사회의 개방을 돕는 데 사용되지 않고 핵무장하는 데 이용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바르샤바 영빈관에서 유럽의 뉴스전문채널 '유로 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우리는 유엔제재와 같은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이 적극적으로 대화에 응하도록 하고 있다. 제재의 목표는 북한이 국제사회로 나와 대화를 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언급은 새로운 대북금융지원 등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북한을 대화테이블로 나오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지만 대북지원금의 핵무기 전용 의혹을 이례적으로 직접 거론,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월30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지난 10년간 북한을 많이 지원했음에도 북한은 결과적으로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해선 "사실 가장 폐쇄된 나라의 지도자다. 모든 나라가 개방화와 국제공조를 통해 발전하는데 북한은 완벽하게 폐쇄된, 우리로서는 잘 이해할 수 없는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라고 밝혔다.

DJ "MB, 실패한 대북정책 변명"　

이명박 대통령이 8일 지난 10년간 대북 지원의 '북한 핵무장 전용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김대중·노무현 정부 관계자들은 "실패한 대북정책에 대한 변명"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명박 정부 관계자들과 한나라당, 일부 보수론자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데, 이명박 정부 1년 반 동안 북한에 쌀 한 톨 지원하지 않았는데 대북정책이 좋아졌는가"라며 "남북관계를 이 꼴로 만든 그 분들의 변명이자 억지 논쟁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인도적 지원을 하고 상업베이스로 거래된 것들이 핵 개발 비용에 사용됐다면 1994년 김영삼 정부 때 북한이 했던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경향신문과 전화통화에서 "남북이 모래·광물 등으로 교류협력을 하면 현금 결제를 하게 되는데, (이 대통령의 발언은) 남북 교류협력을 하지 말자는 것이고 남북간 교역의 출발점인 1988년 7·7선언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 홈피 등 무더기 2차 공격

국내외 주요기관 웹사이트를 겨냥한 분산 서비스 거부(디도스·DDoS) 공격이 이틀째 지속되면서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8일 밤에는 국가정보원 등 10곳이 추가로 공격을 받았다.

또 7일 공격을 받았던 청와대, 네이버 등 6개 사이트도 재공격을 받는 등 이날에만 총 16개 사이트가 2차 공격을 받았다.

수사당국은 수사에 착수했지만 공격 주체와 의도, 바이러스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힘들어 사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검찰과 경찰은 8일 인터넷범죄수사단을 중심으로 공격 진원지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이번 공격은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감염시킨 뒤 원격 조종을 통해 특정 사이트에 접속을 유도하는 일반적인 디도스 공격과 달리 악성코드에 감염된 PC가 원격 조종을 받지 않고 주요기관 홈페이지에 대한 접속장애를 일으켰다"고 설명했다.

7일 밤 국내 11개, 미국 14개 등 2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작된 디도스 공격은 8일 저녁에는 국내기관 10개만을 상대로 2차 공격이 이어졌다.

국가정보원과 행정안전부, 안철수연구소, 다음 등의 홈페이지가 추가 공격을 받아 한때 열리지 않았으며 국민, 기업, 우리, 하나 등 4개 은행의 인터넷뱅킹 사이트도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9일 0시 현재 국내 1, 2차 공격 대상기관 총 21개 중 16개의 웹사이트가 접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악성 코드에 감염된 이른바 '좀비PC'가 약 2만 3000대인 것으로 파악했다.

우루무치 도시 기능 마비 우려

대규모 유혈시위로 민족갈등이 커지고 있는 중국 신장 위구르자치구 수도 우루무치의 도시 기능이 점차 마비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루무치시는 7일 밤부터 실시한 통행금지로 8일 오전까지 시민들의 발길이 뚝 끊겼고 상점과 회사들이 대부분 문을 닫아 정상적인 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로 접어들고 있다.

8일 우루무치 자치구 정부 청사와 유혈사태의 진원지인 인민광장 주변에는 행인들의 발길이 끊겼으며 상점과 쇼핑센터의 문도 굳게 닫혀 있다.

시내 도로 역시 역시 공무를 위해 오가는 경찰과 정부 관용 차량만이 눈에 띌 뿐이다.

시내 병원들도 시위 부상자를 치료하고 있는 인민병원 등 대형병원을 제외하고는 치과 등 일반 병원들은 상당수가 아직 문을 열지 않고 있다.
 
기업들도 상당수 직원이 출근을 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개점휴업에 들어간 상태며 언제 업무가 정상화될지 기약없는 상황이다.

천성관 '꼬리무는 의혹'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52)의 부인이 모 업체가 임대(리스)해 쓰던 고급 승용차를 넘겨받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가인 지인으로부터 아파트 구입자금 15억 5000만원을 빌린 것과 함께 천 후보자와 사업가들과의 관계에 대한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

8일 국회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천 후보자의 부인 김모씨(51)는 남편이 내정된 다음날인 지난달 22일 제네시스 승용차를 보증금 1700여만원, 한 달 임대료 170여만원 조건으로 한 캐피탈사와 사용계약을 맺었다.

이 차는 지난해 5월부터 건축자재업체인 ㅅ사가 임대해 사용해 오던 것이었으나 이번에 김씨가 계약을 이어 받았다.

ㅅ사 대표 석모씨는 천 후보자와는 30년 지기이고 천 후보자의 동생은 1994~2000년 이 회사의 등기이사로 재직했다.

이에 따라 ㅅ사가 리스비를 내는 차를 부인 김씨가 무상으로 사용하다 천 후보자가 총장으로 내정되자 뒤늦게 임대 승계 계약서를 작성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천 후보자에게 아파트 구입자금 15억 5000만원을 연4% 저리에 빌려준 지인 박모씨도 서울과 지방에 빌딩과 토지를 갖고 있는 사업가이다.

[국민일보] "흡연-음주 사회적 비용 연 24조 원"

흡연과 음주 때문에 한국 사회가 치르는 비용이 연간 24조 원을 넘는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경부고속철도 1, 2단계 건설사업비인 20조 4000억 원보다 많은 것이다.

이에 따라 담배에 붙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거나 국세분 담배소비세를 신설해 담배 가격을 대폭 올리고 현행 72% 수준인 주세율을 최소 100% 이상으로 올려 흡연과 음주를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8일 한국조세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공동 주최로 열린 '외부 불경제 품목 소비억제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흡연과 음주로 인한 연간 사회경제적 비용이 24조6235억 원(2007년 기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계됐다"며 "건강 친화적인 조세제도 도입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부 불경제란 흡연과 음주, 환경오염처럼 개인이나 기업 등 특정 경제주체의 행동이 다른 경제주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뜻한다.

흡연의 경우 진료비와 간병비 등 질병 관련 비용으로 지출하는 금액이 5조 4601억 원이고 간접흡연 피해와 담배로 인한 화재의 재산피해액까지 합치면 총 5조 6396억 원으로 추산됐다.

[동아일보] MBC 100분 토론에 '주의' 결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시청자 의견을 임의로 덧붙이거나 왜곡했다고 지적받은 MBC '100분 토론'에 '주의' 결정을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100분 토론이) 여러 사람의 글을 부분적으로 발췌해 편집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단어를 바꾸고 배열하기에 따라 의미가 상당히 달라지므로 의도하지 않아도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MBC '100분 토론'은 5월 14일 '한국사회 진단과 미래논쟁3-보수, 진보 갈등을 넘어 상생으로' 편에서 시청자 서모 씨가 게시판에 올린 의견이라며 "진보진영이 민주화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소개했지만, 방송 후 서 씨는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없다고 밝혔다.

같은 날 시청자 조모 씨의 의견으로 "진보든 보수든 다 나라 사랑하고…"를 소개하면서 진보는 '좌파'로, 보수는 부정적인 의미의 '수구'로 바꿨다.

[조선일보] 장자연 동료 여배우-강제추행 금융인 대질
 
탤런트 고 장자연씨 자살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핵심참고인인 여배우 A씨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금융인 B씨를 대질 조사했다고 9일 밝혔다.

B씨는 지난해 8월 중순 장자연씨 소속사 전 대표 김모(40)씨의 생일파티에서 장씨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로 입건됐으며, 당시 장씨와 같은 소속사였던 A씨는 생일파티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8일밤부터 9일 새벽 0시 20분까지 대질 신문을 통해 B씨의 혐의를 추궁했다.

경찰은 앞서 8일 오후 술접대 강요와 관련해 A씨와 소속사 전대표 김씨, A씨와 호야스포테인먼트 대표 유장호(30)씨를 차례로 대질시켰다.

경찰은 이로써 소속사 전대표 김씨를 6일 구속한 이후 이날까지 수사대상자 10여명 가운데 배임수재 혐의로 입건된 드라마PD 1명과 B씨 등 2명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쳤다.

[한겨레신문] "한국 인권, 국제사회 조롱거리로"
  
임기를 4개월 여 남겨 두고 사의를 표명한 안경환(사진) 국가인권위원장이 8일 "정권은 짧고 인권은 영원하다"는 말을 남기고 위원장직에서 물러났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소회를 밝히며 이명박 정부의 인권 의식 부족과 소통 노력 부재 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많은 나라의 시샘과 부러움을 사는 자랑스러운 나라였던 대한민국이 최근 들어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부끄러운 나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새 정부 출범 이래 발생한 일련의 불행한 사태에 대해 강한 책임을 통감하고, 새로 취임할 후임자가 심각하게 손상된 국제사회에서의 한국 인권의 위상을 회복하길 바라는 소망으로 법이 보장한 임기 만료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물러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어 "이 정부는 인수위 시절 독립기구인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변경하겠다는 계획부터 시작해 지난 3월 말 적정 절차 없이 유엔 결의가 채택한 독립성의 원칙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기구의 축소를 감행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며 "좌파 정부의 유산이라는 단세포적 정치논리의 포로가 되어 인권에 관한 한 의제와 의지가 부족하고 소통의 자세나 노력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을 향해서도 "단 한 차례도 업무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자리를 떠난 무능한 인권위원장으로 역사에 남게 된 것은 제 개인의 불운과 치욕으로 삭이겠지만, 다시는 이러한 비상식적인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유엔총회가 결의를 통해 채택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의 원칙을 존중하고, 국제사회의 우려를 경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베이비 붐 세대 은퇴 후 문제 우려

내년부터 9년 동안 이른바 베이비 붐 세대 수백만명이 은퇴하면서 사회경제적 문제가 우려된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철선 연구위원은 8일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와 정책적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와 기업 구조조정 등이 맞물려 조세부담과 일자리 부족 등 심각한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비 붐 세대는 한국전쟁 이후 1955년부터 1963년까지 출생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시기에 태어난 세대를 일컫는다.

보고서가 인용한 통계청 등의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추계 베이비붐 세대는 모두 712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4.6%를 차지한다.

이 연구위원은 이들 가운데 자영업자와 무급종사자를 제외한 임금 근로자 수는 311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면서 기업들의 정년퇴직이 55세라고 가정할 때, 1955년생이 55세가 되는 2010년부터 1963년생이 55세가 되는 2018년 사이에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9년 동안 베이비 붐 세대 712만명이 모두 은퇴하는 경우 같은 기간 경제활동가능 15세 이상 인구는 547만명에 불과해 올해 1인당 조세부담액을 적용하면 내년에 10조 2천751억 원의 세수 부족액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경향신문] 6월 주택담보대출 31개월 만에 최대

주택가격 상승세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2년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또 시중 통화량 증가율은 1년째 둔화하면서 2년8개월 만에 한자릿수로 떨어졌다.

한국은행이 8일 내놓은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3조5000억원(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 포함 땐 3조 8000억원)으로 서울 강남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던 2006년 11월(5조 4000억원)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증가액은 2006년 12월 이후 최대인 4조원으로 집계됐다.

가계 대출이 급증한 것과 달리 은행의 기업대출은 1조 6000억원 줄었다.

은행들이 반기 결산을 앞두고 부채비율 관리를 위해 대기업 대출을 2조 5000억원 줄인 영향이 컸다.

한은 금융시장국 김현기 차장은 "주택거래 증가, 아파트 매매·전세 가격 상승세 지속으로 주택담보대출의 증가폭이 커지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덧말

최근 49세의 200억원 대 여성 자산가가 공개 구혼을 해 화제가 된 데 이어 350억원 대 자산을 보유한 70대 노부부가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무남독녀의 배필을 공개적으로 찾아 나섰네요.

결혼정보회사 선우는 70대 후반의 350억원 대 자산가인 A씨가 외동딸 B(37)씨의 배우자를 찾아 줄 것을 의뢰해 8일부터 공개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는데 B씨는 서울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디자인 관련 기업에서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아버지 A씨는 서울 강남에서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A씨는 '원만한 가정에서 성장해 인격과 품성이 바르고 안정된 직장에 다니며 활달하고 기백있는 37~42세 남성'을 사위 후보자의 조건으로 내세웠고 선우는 다음달 8일까지 한 달 동안 홈페이지를 통해 사윗감 후보를 모집한 뒤 서류심사로 1차 대상자를 선정, A씨 부부와 의논해 만남 상대를 결정할 계획이라는군요.